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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속보] 외환銀 우리사주조합,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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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14일 “하나금융지주가 강행하고 있는 강제주식교환이 소수주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사주조합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하나지주의 강제주식교환은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임의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으며 본인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적 재산권을 침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강제주식교환 중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우리사주조합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간과하고, 나아가 47년역사의 시중은행을 상장폐지 시키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에 그런 제도가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공개매수 등이 배제된 강제주식교환의 근거인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등을 위헌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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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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