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연기처럼 사라지나?

2,539억 손실 외면한 채, 주식투자 확대하는 연기금

국내외에서 밀려드는
난재들로 사방이 가로막힌 한국경제가 회생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23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주가ㆍ환율ㆍ금리 등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사태파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증시를 안정화시키고, 경기를 신축적으로 조절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미ㆍ일의 경기침체로 제대로 펼쳐지지도 못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연기금을 증권시장에 확대 투입키로 결정했다.

연기금 주식투자

정부는 4대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보험기금)을 주식에 확대 투자하게 되면 증권시장의 중장기 수요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내봤다. 또한 증시의 건전한 발전, 연기금의 중장기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도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폭과 깊이가 넓지 않아 대내외 경제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변동성이 커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금년중 4대 연기금이 3조8천억원을 주식에 투자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각 기금은 금년중 총3조원규모의 주식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상반기중 직·간접 투자를 실시할 계획에 있다. 투자시기는 상반기중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연금기금(공공기금, 기타기금 포함)의 자산규모는 작년말 현재 345조원(GDP 대비 65%)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43%의 폭증세를 보였는데, 이들 자산규모는 금년말 460조, 내년말 6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금년 중 120조원, 내년 중 170조원의 연기금 자산증가를 예상할 때 향후 연기금 자산운용형태는 주식시장 등 국내금융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이 운용결과에 따라서는 연기금에 강제 가입되어 있는 국민들의 재산보존과 부채부담액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들 자산의 50% 이상을 정부가 차입해서 사용하고, 30% 정도를 국공채 매입 등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자산운용 결과는 차기정부와
미래세대의 정책선택 폭(인플레, 잠재성장률, 조세부담, 공공요금, 국채발행 규모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국가사안이다.

연기금 주식투자 방안

정부는 연기금의 증시참여를 추진하면서 외부전문가에게 운용을 위탁하는 방안, 원금보전상품의 제시, 기금내부의 위험관리 강화 등 효율적인
자산운용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방침이 정해 졌지만, 연기금의 주식투자 여부는 각 기금의 운영위원회가 자율적 판단으로
결정한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연기금 투자를 금지시키는 족쇄를 풀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주식에 참여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하고,
세재혜택을 주는 등 자율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한다. 또한 정부는 투신사ㆍ증권사로 하여금 다양한 상품개발을 제시토록 햇으며, 경우에 따라
연기금전용펀드 운용을 능력있는 외국 투신사에 위탁하거나, 인력확보를 위해 투자풀제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법률의 개정에 힘쓰고 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금관리기금법상 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며, 개별 기금설립법상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41개 연기금(총 연기금 60개)의 관련법률을
당정협의를 거쳐 개정하려고 한다.

또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확대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방안 등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소규모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운용토록 하는
투자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기획예산처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투자풀제도(안)를 마련하여 8월부터 설립추진하기로 했다.

연기금 주식투자 공방, 안정이냐 수익창출이냐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사회일각에서 일고 있다. 연기금을 투자위험성이 높은 주식시장에 투입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연금재정을 고갈시킬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하강국면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일본의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증시도 세계경제의 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위험한 모험이라는 것이 일군의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환율급등과 증시침체로 인한 경제불안은 이미 작년
10월이래 계속적으로 예견되어왔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비책을 내놓지 못 했을 뿐 아니라, 대규모 기업부실이 드러나고 경제전망이 급속하게 어두워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경제운영에 있어 리더쉽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경제의 미래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그룹에 대한 특혜와 4대 개혁의 실패 등으로 한국의 국제신인도는 급락하고 있다. 경제전문가와 경제단체들은 이러한 국내외 사정을
고려할 때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시기상조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서투르게 개입하는 것보다 증권시장이 세계경제 흐름의 대세에
순응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허용해 주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데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해 증시를 부양하려는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아자이 초프라 IMF 아태지역 부이사는
한국경제연구원(KEI)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연기금의 증시투입과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 등을 지목하면서, 한국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데 우려의 뜻을 전달하고 정부는 민간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기금 3년간 주식투자 성적표, 2,539억 손실

지난 3년간의 연기금의 주식투자 성과를 살펴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보험기금 등 4대 연기금의
지난 3년간(1998~2000년) 주식 관련 투자(주식직접투자 및 주식형 수익증권투자)의 평균수익률은 마이너스 2.1%로 같은 기간의 연평균
종합주가지수 상승률(11.4%) 및 주식형 수익증권 수익률(11.6%)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공개한 정책성명을 살펴보면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수익성과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보험기금의 경우만 보더라도, 작년말 현재 주식투자 규모는 6조7,606억원(직접투자 3조5,270억원, 전용펀드수익증권
등 간접투자 3조2,336억원)으로서 지난 3년간 2,539억원의 투자손실(작년 1년간은 2조7천403억 매매손실, 평가손실, 배당금 등 투자손실)을
기록하였다. 지난 3년간 연평균 주식투자수익률은 -2.1%인데 연금종류별로 보면 국민연금 3.1%, 공무원연금 -6.5%, 사학연금 -10.7%,
우체국보험기금 -11.8%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일반주식투자자의 경우 (1998∼2000년 중 연평균 종합주가지수상승률 11.4%, 주식형 수익증권 연평균수익률
11.6%)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다른 주식 이외의 투자수단 (국고채 9.6%, 회사채 11.1%, 정기예금 9.7%)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나쁜 운용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만 놓고 볼 때, 시장이 호황을 보인 98년과 99년 각각 39.5%와 88.9%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나, 작년에 51.3%의 손실을 보는 등 운용 실적이 들쭉날쭉해 자산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을 주식투자 형태별로 나눠보면, 주식운용의 경우 3개연금(우체국보험의 경우 주식잔고는 없고,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투자만 있음)
모두 시장지표(종합주가지수 상승률)를 하회하고 있으며,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원금수준을 각각 -15.4%, -7.6%하회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주식형 수익증권 운용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의 경우는 원금수준을 하회하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연금의
수익률도 시장지표수익률(주식형 수익증권 연평균수익률)의 1/7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나쁜 투자성과를 3년간 투자기회비용 기준으로 평가(주식이나 수익증권 대신 국고채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한다면, 회사채 투자의 경우
1조 4,900억원, 국고채의 경우 1조 3,400억원, 정기예금의 경우 1조 3,300억원 수준의 손해를 연기금에 입힌 결과가 된다. 그리고
시장지표 수익률(종합주가지수 상승률 및 주식형 수익증권 수익률)로 주식과 수익증권을 운용한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도 1,400억원 수준의 기회손실이
발생하는 바, 이는 연기금의 주식운용실적이 일반인들의 투자운용성과 수준은 훨씬 밑돌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지난 3년간 연기금들의 주식투자는 자산운용수익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예를 보더라도 2000년말
현재 기금 전체 자산의 5.21%(2000년 운용평잔의 경우7.12%)만 주식에 투자했는데도, 주식투자에 따른 대규모 손익변동(99년 대비
2000년의 경우 3조6,828억원의 손실 발생)때문에 기금의 전체 자산운용수익은 99년 대비 2000년의 경우 2.8조원이 감소(전체 기금운영수익의
107%에 해당)하는 등 심한 손익변동폭을 보여 기금운영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다른 연기금의 경우도 5%∼10%의 자산만을 주식투자에
할당해도 전체 기금운용수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기금 주식투자 개선점은 무엇인가?

연기금의 주식투자의 최대 과제는 안정성 확보와 수익 창출을 조화롭게 유지하는데 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3년간 엄청난 손실을 뒤로한
채, 투자금을 확대하고 있지만 연기금의 운용은 거의 무인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기금 운용조직은 출범때부터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취약한 구조로 출발했으며, 전문인력과 조직·시스템도 구축하지 못 했다. 효율적인 연기금운용을 위한 투자나 제도적인 뒷받침없이
제한된 금융상품과 인력으로 수십조원대의 자금을 굴려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연기금의 투자대상은 국내 금융시장의 주식·채권으로만 국한돼 있어 주가나 금리 등락에 따라 기금운용수익도 급등락을 거듭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올 7월부터 기금운용규정 개정으로 코스닥, 주가지수선물·옵션, 해외증권 등으로 투자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나 지금까지 선물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어, 투자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였다. 사학연금은 주가지수선물은 가능하지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금융상품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채권선물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연기금의 투자대상 자산이 당장 확대된다 하더라도 현행 인력과 전산시스템으로 투자다변화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민연금의 채권투자의
경우 채권펀드매니저의 1인당 펀드운용규모는 무려 4조4780억원(2월 28일 기준)에 달한다. 3개 대형투신운용사(현투, 대투, 한투) 채권펀드매니저의
1인당 평균 운용규모인 5974억원에 비하면 7배를 넘는다. 우체국보험은 14조원(지난해기준)규모의 금융자산을 4명의 공무원이 전략수립에서부터
리스크관리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사무직원을 포함해 각각 10명과 26명의 인원이 각각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심의·의결하고 감독하는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임원 21명 대부분이 공무원 시민단체
연구원들로 구성돼 투자의 이론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찾기 힘들다. 전문인력을 확충하려고 해도 운용인력에 대한 보상체계가 여타 시중 투신운용기관들에
비해 미흡한 수준인데다 공조직적 성격이 강해 능동적인 운용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금융관계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의 연기금처럼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완전 독립운용체제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과 인사권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하며,
기금운용본부는 본부장 책임아래 이뤄지는 책임경영제로 거듭나, 철저한 계약제와 성과급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연기금 운용관계자와 금융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기금의 안정적 자산운용과 수익성의 추구는 항상 조화를 이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선 연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도적
측면 뿐 아니라 운용과정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보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지방 공무원연금의 64%를,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의 48%를 증시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연금은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후생연금의 19%를 투자하고 있으며, 우체국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통신성 올해 2조5,000억엔을, 후생성은 10년간 1조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순매수를 강요하거나 발권력을 동원하는 등 근시안적이고 인위적인 단기부양책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의 선진화와 증시체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고병현 기자 bhgoh@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