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4.3℃
  • 맑음대구 16.9℃
  • 맑음울산 15.9℃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6.9℃
  • 맑음고창 11.2℃
  • 구름많음제주 13.4℃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2.8℃
  • 맑음금산 13.0℃
  • 구름많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7.0℃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내외홍'

URL복사

도마위 한판 ‘금감위 VS 금감원’


이근영 금감위원장 두산그룹 특혜연루 이어 금감원 노조와 ‘내홍(內訌)중’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끊임없는 내외홍(內外訌)에 시달리고 있다. 두산그룹의 한국중공업 특혜인수 의혹(본지 2월15일자 보도)과 두산의 카스맥주 인수를 둘러싼 특혜의혹(본지
3월31일자 보도)에 이위원장이 개입돼 있다는 보도가 게재되는 약2개월여 동안에도 금융감독원과 노조는 이위원장을 상대로 길고긴 줄다리기를 벌였다.


금융감독원의 ‘안티(Anti·반(反)) 이근영’


본지는 그동안 금융개혁의 최선봉에 선 금융감독위원회가 가장 투명하며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된 금융개혁을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수장인 이근영 위원장이 특정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연루됨으로써 끊임없는 잡음에 노출돼 온 사실을 주목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노조가 최근 두달여간의
철야농성까지 감행하며 이근영 금감위원장을 상대로 벌인 이른바 ‘금감위 조직확대 음모 분쇄’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을 정리·보도하는 이유역시
금감위가 본래의 태생적 의도대로 제대로 된 금융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인한다.


‘금감위 조직확대 음모 분쇄’. 듣기에도 다소 섬뜻한 이 금감원 노동조합(위원장 조영균)의 문제제기 핵심은 ‘관치(官治)회귀 조짐’을
우려한 금융감독 조직개편에 대한 대규모 항변에서 출발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 두기구의 최고수장은 이근영 위원장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시절 무소불위의 재경원과 그 수장이었던 강경식씨가 국민에게 떠안겼던 IMF의 악몽을 기억하는 현 김대중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별개로
권력을 분산시켜 금융감독을 강화한다는 목적아래 지난 98년 금감위를, 이어 99년엔 금감원을 각각 설치한 바 있다.


부연 설명하자면 현 재경부가 전신인 재경원처럼 관치금융을 할 수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금감위와 무자본 특수법인형태의
금감원(과거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의 통합체)을 설립,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등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문제는 61명의 공무원 조직체인 금감위가 과거 길게는 30여년간 금융감독 업무를 관장해온 1,500명 규모 금감원의 영역을 두드리는(?)
‘조직개편안’을 재경부와 손잡고 추진했다는 금감원 노조의 반발이 제기되면서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관치금융 근절한다더니 왠(?) ‘회귀’


“금감위는 한마디로
말해 재경부의 2중대다. 초기 설립취지와 달리 금감원의 업무를 중복하려는 조사정책국 신설의도는 재경부가 사실상 2중대인 금감위를 통해 금융감독정책
업무까지 장악해 또다시 관치금융으로 회귀하겠다는 표시나 다름없다.”


‘관치금융 망령 규탄대회’를 전개하며 금감원 조영균(45) 노조위원장은 이근영 원장이 그저 ‘아니다’ ‘재경부 논리다’라고만 반박할 뿐
자기조직의 운명을 타(재경부)부처가 쥐고 흔드는데도 무소신과 표리부동으로 일관하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못했음도 아울러 덧붙였다.


61명의 공무원 조직 금감위가 금감원 노조의 주장대로 ‘재경부의 2중대’소리를 듣는 이유는 이들이 대부분 재경부 출신인데다 3년전 설립당시
19명에서 출발한 금감위원이 벌써 61명에 이르렀고, 앞서 얘기했던데로 만일 현’1실2국체제’에서 조사정책국을 덧붙여 30여명의 위원이 증가한
‘1실3국체제’로 가게될 경우 금감원 4백여명의 업무영역을 송두리째 가져가는 것임은 물론, 중복적 업무로 그 효율성마저 상실할게 자명하다는
것이다.


“98년4월 출범당시 의결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와 집행보좌기구인 금감원 사이에서 금감위의 단순 행정보조기능으로 출발한 행정조직(공무원)이
그동안의 단계적 조직확장 과정을 거쳐 금융권역별 ‘국·실체제’(1실2국1담당관9개과)화 한 것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통합감독기구로 출범한지 채
3년도 되지않아 유사 금융부의 형태를 갖추면서 ‘감독기구설치법’상 법적근거가 없는 ‘공무원 조직인 사무국 설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위원회의
권한을 자기권한인양 행사하려는 등 관치금융의 전면에 나서고자 한 의도다.”


이름도 흡사해 ‘그게 그거’같은 명칭, 더구나 하는일도 뭐가 다른지 일반인으로선 선뜻 구별도 가지않는데 과거 ‘관치금융’의 폐해를 막겠다며
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야릇한 기구, 금감위는 그 최고수장의 대그룹 특혜연루설과 함께 이번엔 ‘음흉한 세(勢)불리기’ 의혹으로 귀추를 주목시키고
있다.


금감위의 ‘음흉한 세(勢)불리기’ 의혹


“국(조사정책국)
하나 만드는데 뭐 그리대수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건 결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금감위의) 조직내 자리보전을 넘어선 자리늘리기 의도고, 이는
곧 ‘금융부’로 가겠다는 관치회기나 다름없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노조가 철농까지 불사하며 강력 반대하고, 금감위와 재경부가 그토록 관철시키고자 했던 ‘조사정책국’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것일까. 우선 금감원내 조사국의 업무부터 이해해야 할 것같다. 금감원 조사국은 기업체의 불공정거래업무 등을 조사하는 부서로 일종의 ‘형사부서’라
할 수 있다. 준사법권을 갖기 때문에 기업체 대표나 관계자를 직접 불러 취조할수도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민간인이면서
사법권을 가지는 경우는 배와 비행기, 국립공원관리공단내에 한한다.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근영 위원장이 조사정책국을 금감위내에 만드려는 의도는 바로 이 사법권을 금감원이 갖고있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금감위내에) 국을 신설해 금감원 직원을 기한부 공무원으로 파견케 한다는 논리였다.“말이 안된다. 처음엔 금감원 직원이 간다 하지만
결국 공무원 T.O인 이상 그 자리는 공무원들이 채우게 될게 너무나 자명하다. 조사정책국을 만들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겠다는 의도아닌가.”

밖으로는 국내 굴지 대그룹과의 특혜연루설, 안으로는 ‘음흉한 세(勢)불리기’ 직제개편 의혹으로 노조의 강도높은 반발을 사고있는 이근영 위원장.노조의
장기농성이 계속됐던 금융감독원은 5월을 전후해 단행될 인사를 앞두고 혹여 ‘위원장의 보복(?)’이 가해지지 않을까하는 긴장감에 휩싸인 듯하다.
분쟁의 소지를 여전히 남겨논채 다가올 인사를 지켜보는 원내 분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다. ‘내집안 일도 남이 훈수하게 한다’는 비아냥마저 만만치
않았던 이 위원장이 특혜시비에 휘말려 퇴진요구까지 제기됐던 전철을 깨고 어떻게 투명한 금융개혁의 물꼬를 틔워낼지 자못 궁금하다.




현은미 기자 emhyun@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CJ프레시웨이 '푸드 솔루션 페어 2026' 개최..."O2O 기반 식자재 유통 혁신 모델 제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CJ프레시웨는 B2B(기업간거래) 식음산업 박람회인 '푸드 솔루션 페어 2026'을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O2O 기반 식자재 유통 모델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CJ프레시웨이는'푸드 솔루션 페어 2026'의 사전등록 관람객 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솔루션 페어 2026'의 사전등록 관람객 수가 행사 일주일 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120% 증가했고, 외식 프랜차이즈 관계자, 개인 사업자 등 산업 종사자 중심으로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푸드 솔루션 페어는 식자재 상품 전시와 플랫폼 서비스 체험, 푸드 비즈니스 솔루션 제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외식·급식 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식자재 유통과 푸드서비스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체감했다. 특히 CJ프레시웨이가 지난달 지분 투자한 플랫폼 기업 ‘마켓보로’의 온라인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식자재 유통 혁신 모델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모았다. 식봄은 외식 사업

정치

더보기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서울특별시장 출마 선언...“기성 정치인들과 연계된 사업 전수조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짧지 않은 고민 끝에 저는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청산, 심판, 적폐, 종식. 화려한 말들로 장식된 서울의 정치 속에서 정작 시민의 삶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서울은 여전히 청년이 떠나고 삶을 지탱하기 힘들며 가난한 사람이 꿈꾸기 어려운 도시다. 정치는 요란했지만 시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김정철이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다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저력이 있는 도시다. 제가 그 기적을 다시 시작하겠다. 서울을 다시 성장의 도시로 만들겠다.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 뉴딜 수준의 산업 유치와 개발을 시작하겠다”며 “그동안 산업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은 각각 '바이오 연구 및 교육특구', 'K-Culture 관광특구', '시니어 헬스케어특구'로 탈바꿈시켜 서울 북동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중랑천은 수변 감성의 거점으로 개발하겠다. 성수동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경계까지 자전거와 러닝 전용 하이웨이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