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4일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았던 평택 대추리 집회가 비교적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달 강제집행에 나선 경찰과 군에 맞서 죽봉을 휘두르며 저항하던 농민들의 모습은 평택의 대추리가 언제든지 불 붙을 수 있는 화약고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10월, 평택이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할 대체부지로 결정된 뒤 농민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격렬히 반대하며 버텨왔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살 땅을 달라”며 절규하는 농민들과 “감히 공권력에 저항하는 폭력시위대”라고 주민들을 비난하는 국방부의 대결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왜 평택일까? 이 물음은 미국의 군사정책과 직접 맞닿아 있다.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의 이면에는 미국 군사전략의 중심 이동이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우선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국에 걸쳐 43개 기지, 7,320만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2개 권역을 중심으로 한 8개 기지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다. 이렇게 주한미군을 재배치해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껏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공에 대비해서 포천, 의정부, 용산, 등 북한의 침투경로에 자리를 잡았지만 이제 미국의 군대는 북한 뿐 만이라 아니라 중국이나 동북아를 향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맞게 주한미군도 새로운 진용을 짜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CONPLAN 8022’계획에서 미국은 북한과 맞 상대하는 역할을 한국군에게 넘기고 주한미군은 세계 다른 나라들의 분쟁, 소요사태, 전쟁들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에 주한미군이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배치도 중국 본토 타격과 동남아 출동이 용이한 ‘서해안 벨트’에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선택받은 땅이 바로 평택이다. 평택항은 오산공군기지와 맞물려 수많은 전략무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사용될 것이다. 이처럼 북에서 중국으로 총구를 돌리려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미국은 현재 37,0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2008년까지 25,000명으로 감축키로 하고 2004년도에 이미 5,000명을 감축한 바 있다. 이 같은 규모의 축소가 능력의 약화를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주한미군 감축의 촛점은 달라진 역할에 따라 주한미군, 그 중 미2사단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출귀몰’ 기동타격 부대가 뜬다
이제 개편의 내용을 보자. 주한미군 재배치의 실체는 신속기동능력과 정밀타격력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아시아, 태평양지역 어디로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군대로 주한미군을 만들겠다는 이른바 ‘아태기동군화’다. 그 중심에는 원거리 타격 능력을 보유한 스트라이커 여단이 있다. 숫자가 줄어드는 대신 미2사단을 사단과 군단기능이 통합된 ‘미래형사단’(UEX:Unit of Employment X)으로 진화시키는 것. 이것이 완료되면 미2사단은 C4I 및 무인정찰기(UAV)를 비롯하여 최신예 에이브럼스(AIM) 탱크, M270A1 최신예 다연장로켓시스템을 갖춰 현재 보다 훨씬 강화된 ‘정밀타격능력’과 ‘확대된 전장과 원거리에서의 작전능력’을 보유한 미래형사단 구조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다. 게다가 UEX 재편에는 평시에는 1개의 여단만 보유하는 미2사단이 유사시에 하와이와 미 본토 등에서 한반도로 증강 투입되는 5개의 UAV를 지휘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어디든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갈 수 있는 신출귀몰한 기동군단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변경되는 미군기지의 중심축이 되는 2개의 권역이 바로 대구, 부산을 잇는 권역과 평택 기지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전부지로 평택지역이 결정된 것은 국가안보와 군사 전략, 작전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는 “기존 군사시설의 연계 활용성(공군기지, 캠프험프리 등) 극대화로 부지 소요와 이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철도, 항만, 도로시설 등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택지역을 최적의 기지 이전 부지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평통사 오혜란 미국문제팀장은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가는 이유는 기동전력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 팀장은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가는 이유에 대해 “동북아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기동군을 양성하는 것과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거리 밖에 주한미군을 둔다는 이유가 있다”면서 “재배치가 완료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능력을 완비하게 될 것이며 필요한 시기에 도발이 더욱 자유로와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강 이북에 흩어져 있던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높은 생존률을 보장받는 순간 미국의 도발이 강화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제 앞서 이야기한 변경된 주한미군의 역할과 평택에 들어설 주한미군을 맞물려 보자. 정밀타격능력’과 ‘확대된 전장과 원거리에서의 작전능력’을 보유하고 신출귀몰한 기동군으로 진화한 주한미군. 미국 입장에서 평택에 자리를 잡고 있는 기동군의 위력은 엄청나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은 물론 태평양 일대를 모두 작전 지역으로 넣을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전국구’가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평택이 상시적인 주한미군 출격의 전초기지, 병참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만해도 짜릿하다. 평택에 주둔하며 평택항을 통해 들락날락하는 ‘괴물 군대’. 이것이 평택미군기지 이전의 진정한 이유다. 평택에 ‘괴물’을 들여놓는 셈이다.
14일 대추리 집회, 경찰 모든 길 ‘원천봉쇄’
지난 14일 평택 곳곳에서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5000여명이 모인 이 집회는 외형상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경찰이 집회장소로 향하는 길목을 모조리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5000여명은 미군기지 이전지인 대추리로 가는 길목 곳곳에서 경찰과 출동을 벌이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경찰이 보여준 원천봉쇄는 완벽했다. 논에도 산에도 골목은 물론 공중까지 경찰로 뒤 덮혔으며 이날 평택 대추리는 ‘고립된 섬’이었다. 외부에서 온 시민단체 회원, 노동자, 학생들은 마을 진입에 실패했고 대추리를 눈 앞에 둔 분정리 입구에서 집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위대는 국방부가 미군기지 확장이전 예정지에 설치한 철조망 근처에는 가지 못했으며, 대추리 주민들도 마을바깥으로 나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충돌이 예상돼 당국을 긴장하게 했지만 이날 시위에서 물리적 충돌은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몸싸움은 있었지만 시위대는 죽봉을 들지 않았으며 경찰도 곤봉이나 방패를 휘두르는 행위를 자제했다. 양측 모두 지난 4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충돌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날 경찰과의 몸싸움으로 시위대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학생과 노동자 등 총 2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큰 마찰없이 마무리 됐지만 평택문제는 화약고와 같다. “토지이전 수용에 응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입장이 완강하고 여기에 140 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지만 평택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짐 중의 하나다. 평택 범대위 관계자는 “모내기 등 농사 일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농사를 강행한다느 입장을 밝히고 “집회계획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미군기지 이전 협정 다시 하자”
평택에 몇번씩 찾아갔다고 들었다 왜 갔었나?
우선,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과 주민들의 충돌은 대화로서 해결할 문제다. 지난 4일 군하고 경찰을 투입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많이 다쳤다. 나도 더 큰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평택에 갔었다. 주민들이 정부, 여당 탓을 많이 하는데 우리당 의원들 중에도 국방부가 심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해해달라.
평택미군기지 이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는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다. 지난 2006년 3월 10일 대추리를 방문해 마을회관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다. 그때 많은 주민들을 만났다. 땅을 다 내줄 수 없다는 그 분들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 분들에게 보상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주민들이 백만장자라고 하며 더 많은 보상을 바라는 것처럼 매도했다.
둘째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다.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지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익을위한 이전에 우리가 비용을 모두 내고 땅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보는가?
땅은 반절만 주자는 입장이다. 일단 그정도 약속을 했으니까 아예 백지화하는 것은 어렵다. 나는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과 감축 규모를 고려할 때 285만 평의 절반만 제공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땅을 반만 줄수 있으려면 재협상이 필요하다. 가능한가?
미군기지 이전협정 문안에 보면 상황이 변경되면 재협정을 할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재협정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이 아니다. 주한미군 역할변화와 감군도 재협상사유다. 주한미군이 1/3이상 줄어드는 것은 용산기지이전협정이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안의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팽성지역 285만평을 다 주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