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위기설에 대하여
경제위기설은 파다하지만 정치위기설을 부르짖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가 잘못되어 경제가 잘못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정치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면 자연 현 정권을 비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알아서 긴다고 하면 좀 지나 친 말이 되겠지만
어쨌건 권위주의적 전통 때문에 대통령을 왕조시대의 임금님으로 착각하 고 권력에 대한 모든 비판을 일단 부도덕한 것으로 치부하는 민심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 른다.
새로운 정권이 일단 들어서면 여당 정치인은 어떤 잘못이 눈에 띄어도 “이래서 되겠는가”
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 여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권도 그렇다. 새 정권에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의미로 풀이한다면 아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그것이 결코 아량
이 아니고 일종의 기회주의일 따름이다. 좀 두고보자는 입장이다. 모두가 당리당략에 골몰해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떤 비판적 발언이 자기자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우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5년임기가 3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야당의 정치인은 기회가 생기면 가차없이
그 정권의 핵심과 주변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여권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소
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대통령이 정권말기에 가서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 당의 실력자
로 남아있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 이번 정권만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고 싶지만 정권이 물러날 때가 가까워오면 심지어 가신으로 간주되던 사
람들도 오래 모시던 상전에 대해 몇마디 볼멘 소리를 던지고 떠나는 경우도 많다.
정치적 비판은 우선 원칙적인 것이어야 한다. 오늘의 야당은 마땅히 여당의 총수를 향해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라고 따질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했다고 나는 믿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취
임하자마자, 유신체제하의 거물들과 군사독재시절에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을 대거 기용한
사실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었다. 그는 민주화의 투사가 아니었다. 그는 민주주의로 정권교체를 이룩하자고 말로 떠들
기는 했지만 사실은 민주화투쟁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대구와 경북의 지도급 인사 30여명을 조찬에 초대해 놓
고 그들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자존심을 심어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
다”라고 할 수 있었겠는가. 신문에 그 사실이 보도됐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하였다. 박 씨
의 하던 일을 건건사사 반대만 하던 김 씨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조국의 민주화운동이 15대 대통령 당선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되는데 그가 이 성스러운 운동
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대구 조찬 모임에서의 김 대통령의 이 해괴망칙한 발언은 일단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오늘 한국정치의 방황과 혼란과 무질서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에게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헌법의 정신을 따라 민주주의의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위장된 남
북관계- 북은 단 하루도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대원칙을 표기한 적이 없는데 남
쪽의 대한민국은 통일에 대한 아무런 원칙도 방안도 없는 터이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매사
에 북의 인민공화국에 끌려 다니는 결과가 되었다. 쌀을 주고 비료를 주고 약을 주고 소
1001마리를 주고 소 먹이를 주고 소를 싣고간 트럭 수십대를 주고 금강산관광을 하게 허락
해주어 고맙다고 다달이 1,200만 달러를 조공을 바치듯 갖다 바치고 한반도의 ‘유일낙이한
합법정부’임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은 북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노벨평화상인가. 그
금메달인가. 그것은 김정일이 준 것이 아니고 노벨평화상 심사위원회가 준 것이다. 자유민주
주의가 군사독재와 어울리고 심지어 공산독재와도 짬뽕이 된 듯한 오늘의 한국정치-진실로
한심한 일이다.
정치적 위기가 이 땅에 경제적 위기를 몰고 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