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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식약청 해체가 대안인가

  • 등록 2006.05.03 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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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품의약품안전청) 해체에 대하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합리적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소속 정형근 의원과 문 희 의원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 과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3월2일 정부가 밝힌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설립한다"는 계획과 관련 효율적인 정부시스템인가 여부를 집중 분석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문 희 의원은 "11년 역사의 식약청은 전체직원 1081명중 646명이 전문연구원인 국내 최고의 전문연구기관이다"고 전제 "하지만 정부가 만두파동, 김치파동 등을 계기로 부랴부랴 식약청을 해체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과 약품을 이원화 시키겠다는 발상은 100년 역사의 미국 FDA는 물론 아시아 국가의 86%가 식의약품을 통합 관리하는 것과 비교 효과면에서 의심스럽다"고 이견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또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해성을 검사하는 전문인력과 첨단분석기기가 식약청에 있는데 이를 이원화 시켜 분리운영한다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돼 결국 국민의 세금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근 의원도 "국회가 식품안전기본법 관련 공청회와 법안심사 등을 통해 식품안전 행정의 일원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중"이라며 "식약청 해체에 앞서 식품안전처 신설이 과연 식품안전행정을 어디까지 일원화 할 것인지, 또 왜 총리실 산하인지와 함께 식품과 의약품 관리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등의 문제가 우선 선결돼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식약청 해체에 대한 정부정책'과 관련 주제발표에 나선 강원대 이범진(약학대)교수는 "식약청 해체에 앞서 현재 8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업무를 식약청으로 일원화 하고 현 식약청을 식약부((처)로 승격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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