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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부자 뭘 잘못했나

  • 등록 2006.04.28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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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가 주목되는 현대차그룹 정몽구회장의 장남 정의선 사장. 그가 비난받는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그룹의 경영권을 이양받으려 했다는데 맞춰지지 않는다. 문제는 정 씨가 현재 사장으로 있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글로비스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이후 그의 보유주식 가치가 천문학적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
현대차그룹은 그룹의 주력계열사인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 등의 물류부분 거래를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100% 출자해 지난 2001년 설립한 글로비스에 몰아줬다. 재벌그룹이 회사자산을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을 위해 포기하고 사실상 양도하는 편법적 증여를 묵인한 셈이다.
이에따라 정의선 사장은 초기 30억을 출자했지만 2005년 3월까지 4년여동안 배당금과 주식매각 대금으로 1447억여원의 이득을 얻었고 이번 상장을 통해 사흘만에 7148억원의 평가차익을 얻게됐다. 이 막대한 이익은 글로비스가 현대차그룹 자회사로 설립됐다면 고스란히 회사에 귀속됐을 돈이다.
회사의 유망한 사업기회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차지함으로서 사실상 부의 증여가 이루어진 셈. 이같은 방법은 삼성그룹 이재용씨가 사용했던 CB,BW의 헐값인수 방식을 대체하는 재벌상속의 신종 수법으로 평가된다. 즉 정의선 사장이 글로비스, 본텍, 엠코, 오토에버 등 그룹 계열사와의 독과점거래 비상장계열사를 설립한 점 또 신세계그룹 이명희씨의 장남 정용진 사장이 광주신세계 유상증자참여를 통해 지분인수를 한 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SK C&C를 통해 그룹 핵심사업기회를 독점 한 것들이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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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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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