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2일의 국회본회의 경제에 관한 곽성문(郭成文 54) 의원의 대정부 질문은 중소기업의 자금정책과 소상공인 센터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되어 이채를 띄었다.
곽 의원은 질문 벽두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 수가 318만 개로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는 1,344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91%를 차지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곽 의원은 “현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며 집권 초기 노무현 대통령은 심지어 본인이 직접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고 말했으나 지난 2년간의 상황은 한마디로 이율배반”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중진공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비중을 2007년까지 70%까지 향상시킨다는 방침이 바뀌어 작년보다 2,000억원이나 삭감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책자금 없애기 위한 궤변 나열”
이어 “지난 3월21일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열린 중기재정운영계획 산업·중소기업 분야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없애기 위한 정부측의 궤변이 나열되었고 ‘정책자금,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가’라는 제목의 KDI의 연구보고서가 ‘경제규모에 비해 중소기업수가 너무 많다’ 또는 ‘정책자금이 과도하면 중소기업 자생력 약화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 총리의 이에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면 조금씩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고 답변하자 곽 의원은 “한번 따져 보자”고 본론에 들어갔다.
곽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기능 즉 지원업체 선별기능을 중진공에서 은행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며 그런 후에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와 정책자금 대출금리 간의 차이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간 450억원 정도의 이자비용만 쓰면 된다는 심산임”을 밝혔다.
“중소기업 살리는 길이 사회 안정망 구축”
곽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금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전국의 중소기업 업체가 큰 일 났다고 아우성이며 담보력과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방향이 전환됐을 때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제대로 빌릴 수 있겠느냐고 우려한다”며 몇몇 핵심업체 책임자들의 소감을 실감있게 소개하며 한 부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곽 의원은 “정책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분야가 설비투자자금,기술개발자금인데 이 자금은 앞으로 업무를 맡을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가장 꺼리는 분야”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의지가 매우 큰 것처럼 떠벌리던 참여정부가 1년만에 갑자기 이런 태도로 바뀌는데는 또 어떤 정치적 기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어 내세운 문제점은 “이 정부가 향후 2,3년간 복지자금으로 10조원 조성” 즉 복지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곽 의원은 “중소기업을 살려 1000만 종사자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사회안정망의 구축”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포퓰러즘적인 그런 정책 구상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경제정책의 종심되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학력 및 경력
경북고, 서울대, MBC 정치부기자, 위싱턴특파원, MBC 뉴스데스크 편집부장·보도부국장·스포츠국장, MBC-ESPN 대표이사, 국회예산결산위원·보건복지위원, 한나라당 홍보위원장·언론발전특위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