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17주년을 맞이한 사단법인 도산 아카데미 연구원이 지난 18일 서울클럽 한라산 룸에서 ‘국세행정과 기업경영’을 주제로 도산 CEO포럼을 개최했다. 김경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의 주제발표가 주목된 이날 모임에는 30여명의 CEO들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뜨거운 질의와 토론을 벌여 조찬세미나를 활기차게 만들었다.다음은 김경원 원장이 발표한 내용의 요약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 분권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고 국세보다 지방세를 높이는 추세이다. 조세 정책은 증세인가 감세인가의 논란이 국회와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듯이 경제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 방향의 목표를 운영하는 고도의 종합적인 전략이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을 조정하는 일도 중요한 전략적 요소를 갖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균형재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조세부담률도 4대 보험을 포함해서 고려할 때 선진 여러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시중에는 경제 양극화 현상에 대한 담론이 많이 있는데 현대 사회가 초고속 정보를 바탕으로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 정부의 작년 주요 실적으로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열린 세정 추진 협의회를 구성했고, 국세 공무원이 납세 현장으로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현장파견 청문관 제도를 시행했고, 납세자들의 민원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는 납세자 불평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판교, 분당, 용인 등 신도시 개발지역의 투기세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며, 시민과 함께 투기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 실시한 종합부동산세는 94.8% 자진 신고 되었다.
현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해서 18조5천억 원의 과표를 양성화했다. 외국계 펀드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내.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과세 원칙을 정립했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적 조세행정 질서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정부는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를 유치하여 금년 9월 서울에서 열도록 했다.
금년도 운영 방안은 부실과세를 집중적으로 개선하여 과세 품질을 높이고 국세 행정이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을 집중 관리하여 실상이 반영될 때까지 단계적, 지속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세무조사를 더욱 과학적으로 집행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세무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전담부서를 두고 지역별 자료를 전산 분석하여 가격상승률, 거래량, 탈. 불법 거래, 무자격, 미등록 중개업자, 기획 부동산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양도 소득세의 실가 과세를 위한 허위신고 등에도 유의해서 대처할 것이다.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발급 부진 업종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전자정부 시대를 만들어 가는 국세청은 통합전산망 시스템을 가동해 행정각부의 전산자료와 연계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내년 1월 캐나다에서 G10국세청장 회의를 열게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호주와 더불어 창설 멤버에 들어가 국제 교역 환경에 부응하는 글로벌 과세 기준을 설정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계 자본과 기업 활동에 대한 과세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기업의 보호와 지원에 노력하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