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010년 3월 1일부터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투약함에 따른 건강상 위해 및 약물 중독 위험을 방지하여 수급권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차 중복투약자로 통보를 받은 후에 다음 차수에 중복투약으로 재차 통보받을 경우 3개월 간 약제비를 본인부담하게 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도 또 다른 목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 중에서 의약품 중복투약자는 1차 936명(진료기간 ‘10.3.1~’10.8.31), 2차 689명 (진료기간 ‘10.9.1~’11.2.28), 3차 385명(진료기간 ‘11.3.1~’11.8.31)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중복투약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차, 2차, 3차 중복투약자는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 연령대가 높은 50대 이상이 70%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중복투약 환자의 다빈도 질병 분포를 살펴보면, 1차, 2차, 3차 중복투약자 모두 ‘본태성(일차성)고혈압’,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의 순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한편, ‘수면장애’의 경우 1차와 2차에서는 3순위를 차지하였으나 제도가 운영되면서 3차에서는 19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중복투약 의약품의 효능군별 10순위를 살펴본 결과, 1차 기간에는 ‘당뇨병용제’가 204건(13.2%)으로 1순위, ‘기타의 순환계용약’이 198건(12.8%)으로 2순위, ‘혈압강하제’가 185건(11.9%)으로 3순위, ‘최면진정제’가 126건(8.1%)으로 4순위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