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우리 정부는 대통령으로서는 첫 독도 방문을 통해 독도가 당연하고 명백한 한국의 영토라는 점을 대외에 천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즉각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강력히 반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80%이상이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지지하는 모양새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을 막기 위한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본과의 외교에서 ‘조용한 외교’를 펼쳐왔던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 이후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향후 한일관계가 어디까지 악화될지는 예측불허인 상황이다.
◆일본 방위백서 발간에 뿔난 정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31일 8년째 독도 영유권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일본이 방위백서를 발간하자 예년의 대변인 명의 논평을 성명으로 격상하고 항의 내용을 담은 문구도 예년에 비해 한층 강도를 높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떤 양보도 없이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대외 여건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독도 경비대원에게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며 “긍지를 갖고 지켜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과도 맞물려 영토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때 울릉도를 방문했던 게 유일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또 일본 정부 측에 사전 통보되지 않고 비공개로 추진됐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은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방문이 양국간 갈등을 촉발시켰다.
일본이 최근 들어 중국과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 쿠릴 열도를 놓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에 방문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외무상은 10일 “방문이 실행된다면 우리의 입장에 배치된다”며 방문 중지를 요구했다.
일본은 또 이날 즉각 신각수 주일대사를 초치(招致)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했다.
일본 외무부 관계자는 AFP통신에 “겐바 외무상은 이 대통령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방문과 관련해 신 대사를 외무성에 초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대사는 “독도는 한국의 고유한 영토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지방순시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또 항의의 뜻으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 이날 중 귀국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郞) 일본 국토교통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자국의 2차 세계대전 패전일인 오는 15일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새벽에는 주 히로시마 한국 총영사관에 한 남성이 벽돌을 던지고 달아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총영사관 출입용 유리문이 벽돌에 구멍이 뚫렸다.
영사관에 벽돌을 던지는 행위는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에 대한 테러와 같은 의미다.
◆MB연일 강경발언
이 대통령은 독도 방문에 그치지 않고 14일과 15일에도 일본에 대한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원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학교폭력책임교사 워크숍’에 참석, “(일왕도)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며 “몇 달을 고민하다 ‘통석의 념’, 이런 단어 하나를 찾아서 올거면 올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각국을 다 방문하고 있지만 일본은 방문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셔틀 외교는 하지만 일본 국회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하면 (국빈 방문)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독도 방문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방문)한 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검토했다). 중국이 커졌다지만 일본이 제2강국이며 우리와도 한참 차이가 난다”며 “일본이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을 잘 이해 못해서 깨우치게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광복 67주년 경축사에는 위안부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인권문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이기도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일본과의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주요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지난 3월 3·1절 기념사 이후 두번째지만 광복절 경축사에서 군대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역대 대통령 중 광복절 경축사에서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도 처음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통령이 이처럼 일본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외교부도 강경대응 모드로 나서고 있다.
외교부는 이 대통령의 ‘일왕 발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한데 대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먼저”라며 응수했다.
외교부는 또 일본 민주당 정권 일부 각료가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데 대해서도 “지극히 유감”이라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주당 정부 들어 처음 현직 각료를 포함해 일본의 책임있는 정치인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를 당한 국가와 국민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시한번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각료 등 책임있는 인사가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