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또 다시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31일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는 8년째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에 담긴 독도 기술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백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정부는 예년처럼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 항의와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응수위를 더 높였다.
지난해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 때와 비교하면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성명으로 격상했고, 일본대사관 쪽 초치 대상도 정무공사에서 총괄공사로 한 단계 올렸다.
이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하고 공세적인 태도를 보여 정부가 이에 대한 엄중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에) 할 말을 하겠다"고 발언, 국내에서 비난여론이 거세졌고 정부는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3월27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표했다. 4월6일에는 외교청서를 통해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4월11일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집회가 도쿄 한복판에서 처음 열리기도 했다.
특히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비공개 처리 파문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진, 동해표기 문제 등이 맞물려 한일 외교관계는 더욱 급랭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8년째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우리 정부는 매번 유감 표명에 그치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한국 경찰이 주둔하는 우리의 영토"라며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시도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된다. 정부도 강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