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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검찰·재벌 등 특권층 비호 5대 기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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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31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뒤 첫 공식석상에서 중앙정부·재벌·검찰·은행·언론 등 특권층 비호 5대기관과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어머님은 언덕은 내려다 봐도 사람은 내려다보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다"며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내려다보고 기득권과 특권층을 비호하는 5대 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방을 낮춰보고 있다. 4대강에 혈세를 펑펑 쓰지만 지방에는 복지예산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를 개혁해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중앙정부를 비판했다.

또 "재벌이 국민을 낮춰보고 있다. 정치권을 장악하고 불법·편법 경영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국민을 낮춰보는 재벌을 용납하지 않겠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과 공생하는 재벌로 개혁하겠다"고 재벌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검찰이 국민을 낮춰보고 있다"며 "권력과 특권층의 변호사로 전락한 정치검찰을 용납하지 않겠다. 권력에게는 추상같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높이 섬기는 검찰로 만들겠다"고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또 "금융이 국민을 낮춰보고 있다.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 이자를 더 물게 하며 서민 약탈을 하고 있다"며 "서민에게 친구 같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높이 섬기는 은행을 만들겠다"고 금융기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밖에 "언론이 국민을 낮춰보고 있다. 스스로 권력기관이 돼 진실을 말하지 않고 권력에 아부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자본과 권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언론이 되도록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언론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지사는 "5대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재벌과 특권에 타협하지 않는 철벽같은 진지가 필요하다"며 "정부, 정당, 시민사회단체, 양대노총, 사회적 약자, 청년그룹 등 민주진보진영을 결집해 가칭 '민주국정협의회'를 개혁진지로 구축하고 5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개혁 계획을 밝혔다.

김 전 지사 선거대책본부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김두관 후보에게 지지를 표명한 분들이 (민평련 내에)제일 많았다"며 "(민평련이 김 전 지사와)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컷오프 탈락자들과 접촉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접촉을 시도한 건 아니지만 훌륭한 분들이 많아 공조하고 힘을 합친다면 좋겠다"고 답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최태원 구명 서명 논란에 관해서는 "(안 원장이)정책과 가치를 검증받는 기회가 시작됐다"며 "우리 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측면이 있다. 야권의 외연을 확대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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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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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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