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등록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소감은.
대학 등록금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그 어느 때 보다도 깊이 느끼고 있다. 지난 3월 3일에 민주노동당 등록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등록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많은 학교들의 학생들을 만나보고 토론회도 개최했다. 그러면서 대학 등록금 문제가 이제 각 학교에서 매년 봄이면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걸 실감했다. 연간 1,000만원에 이르는 대학등록금은 이미 서민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등록금 인상 무엇이 문제이며 해결책은.
이제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이 너무 부실하다. OECD국가 평균 고등교육재정은 GDP대비 1%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0.4%에 불과하다. 이렇다보니 각 대학들은 오로지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게 된다. 사립대는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70%이상 의존하고 있다. 국립대 역시 기성회비 의존률이 높다. 결국 정부의 교육재정 미확보가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먼저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을 GDP대비 1%수준까지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대학시장화정책, 국립대 법인화 정책, 구조조정 정책등은 등록금의 더 큰 폭등을 가져올것이 확실하므로 이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
특위 활동계획은.
3월 3일 특위구성 이후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중이다. 대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전국의 대학을 순회하며 강연과 교육도 진행했. 4월이후에는 일단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 대학등록금 문제의 당사자인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대책위를 건설하도록 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등록금 투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계획중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이 필요없을 만큼의 대학적립금을 갖고 있어 이에대한 상한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대학 적립금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각 대학들이 무려 5조원이 넘는 돈을 적립금이란 이름으로 쌓아두기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각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몇 백, 몇 천억씩 쌓아두고 만 있으면서 학생들의 등록금을 매년 인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먼저 교육부가 적립금 사용계획과 정당한 근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일정액 이상은 적립하지 않고 등록금 문제 해결, 교육환경개선에 재투자 하도록 적립금의 상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이것을 올해 내로 추진해서 사립대들의 무분별한 적립을 규제하도록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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