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 재정난과 관련 "오는 9일에 정부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정부안을 만들소 19일 공청회를 거쳐 7월 안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협동조합의 날’ 축사 후 가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조금 더 지속가능한 방안과 일부 전문가들의 대안을 포함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자치단체랑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예비비가 총 2조4000억원인데 이 중 1억2000억원이 재해대책비고 이미 사용한 4000억원을 제외하면 8000억원 정도가 남아있다"며 "이것으로 온갖 것들을 다 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에 선을 그었다.
이어 "통상 11월쯤 되면 보육 말고도 법정의무지출인 복지경비 한도가 차서 더 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는 이미 보육비를 포함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고 정부를 믿고 보육은 제외하고 추경을 한 곳도 있다"며 "지방에서 자체 추경을 하고 안 되면 지방 예비비를 써서 조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 "매각은 일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제 매각을 위한 법을 개정하고 하는 것 정도만 할 것"이라며 "실제 매각 절차는 다음 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