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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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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개그로 뜬 박명수도 ‘反불법복제’ 홍보대사
범국민적 캠페인, 글쎄…

유명 연예인이라면 으레 ‘홍보대사’ 라는 감투 하나쯤 쓰게 된다. 요즘 ‘호통개그’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개그맨 박명수 씨도 국내 불법복제 파일 근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전세계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활동 중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지난 3월1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명수의 장르를 넘나드는 활동과 국민적인 인기를 통해 BSA의 반 불법복제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SA측은 이번 위촉식을 시발점으로 범국민적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명수의 4집 타이틀 곡 ‘탈랄라’를 개사한 ‘불법복제 탈랄라’가 발표됐다. 이 곡은 불법복제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양심을 꼬집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촉식 내내 이 노래가 크게 울려 퍼졌고 박명수 씨는 특유의 호통개그로 “야!야!야! 불법복제 하지마아!”라면서 회견장 분위기를 업 시켰다. ‘불법복제 파일 근절’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인기 연예인을 내세은 이벤트성 행사로 비춰지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알맹이는 없고 단순히 인기 연예인에 편승해 눈길 끌기식의 홍보대사 임명은 이제는 그만 둬야 되지 않을까 싶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그들만의 문제인가
인권활동가의 구속… “정작 불법은 정부 당국”

지난 3월15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주민들이 포크레인을 앞세운 경찰병력과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짓밟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고 시위자 40여명이 경찰에 의해 대거 연행됐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씨는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됐다.
이에 종교, 시민, 여성, 평화, 인권단체 등 전국 1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두 인권활동가를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작 불법의 당사자는 정부 당국”이라며 “땅주인인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군기지 확장을 결정하고 주민들을 내쫓기 위해 포크레인과 폭력용역까지 돈으로 사들여 농지를 훼손하고 주민을 폭행하는 사태야 말로 날강도 조폭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서울 용산미군기지 이전으로 확장공사가 예정된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2리 주민들의 강제이주는 이번이 세 번째. 손때 묻은 터전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과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 하에 짓밟아야 하는 쪽...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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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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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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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