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대선 민주화세력 대 산업화 세력 전면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선전망 세미나에 홀로 참석, 추위를 보낸 우리정치에 희망의 봄을 기원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소장 김헌태)가 주최한 이날 ‘2006~2007년 한국정치 대전망 세미나’는 5월 지방선거가 지방권력의 획기적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화 세력’에 대한 ‘산업화 세력’의 전면전이 될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까지 조망해 김 최고위원의 이날 참석은 적지않은 무게감을 더했다.
한국정치대전망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측은 "내년 대선은 지난 20여년 한국을 지배했던 ‘87년 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5월지방선거에서 내년 12월 대선까지 남은 700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격동의 기간으로 남는다”고 예측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겸 인하대 교수의 ‘2007년 한국정치를 움직일 주요변수’와 김능구 e-WINCOM 대표의 ‘5.31지방선거와 2007 대선전망’을 요약 정리했다.
40대 참여정부 비판적 태도 ‘대선 치명타’
‘2007년 한국정치를 움직일 주요변수’-한국사회여론연구소 김헌태 소장
지난 대선과 총선 등 한국선거의 기본적 구조를 이루는 유권자 대립구도가 존재한다. 2007년 대선 국면에서 예상되는 유권자 지형의 변화중 전통적인 동서대결(지역대결)구도는 우리 정치의 기본 지형으로서 향후에도 대규모의 정계개편이 없으면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선거를 가른 세대대결은 여전히 산업화 가치 및 민주화 가치와 연동되고, 또 이념대결의 구도를 함께 내포하면서 지속될 것이다.
또 한국정치의 역동성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층인 수도권 중심의 40대 중산층이 정치이념적으로 진보적 안정성향을 나타내면서 향후 이들의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다음 대선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의 국민여론 지형은 크게 개혁에 대한 요구, 경제에 대한 요구, 평화에 대한 요구로 압축된다. 최근까지 논란이 된 과거사 청산,사학법 개정,언론관계법과 같은 사회현안을 보면 대체로 찬성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개혁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개혁을 원하는 국민여론의 풍향이 바뀌었다기 보다 개혁추진의 과정, 또는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집권세력 무능심판인가, 경제구조 변화요구인가
경제적 고통과 관련된 여론도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 ‘부의 정당성에 대한 불신’,’복지에 대한 결핍감’과 함께 ‘개방 회의론’,’민주화 세력의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장됐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이 현 정부만의 탓일수는 없겠지만 환란이후 누적된 불안감과 양극화 증대, 서민생활의 피폐에 따른 불만은 엄존하는 여론의 흐름이며, 대개 우리사회 대중은 그 최종적 책임을 당시 집권세력에 돌리는 경향이 있다.
다만 최근 양극화에 대한 불만 여론이 차기 대선에서 현 집권세력의 무능에 대한 심판으로 전개될 지, 복지증대 등 우리 경제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진보적 여론흐름으로 나타날 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한다.
평화에 대한 요구의 경우 국민의 정부에서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포용정책이 대중적으로 설득력을 갖게 된 후 대체로 우리사회는 탈냉전과 평화체제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국민은 국가보안법 개폐정 논의 및 강정구 교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체제 내부가 불안해 지는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다.
후보단일화 대선 주요전환점
따라서 내년 대선 전까지 전개될 5·31지방선거와 7·26재보선, 각당의 전당대회나 후보단일화 등은 주요전환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대선 역시 다양한 형태의 합종연횡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동서대결의 재판으로서의 ‘소연정’구도 또는 정계개편에 따른 ‘대연정’구도 역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기 힘들다.
‘5,31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전망’김능구 e-WINCOM 대표
5.31 지방선거는 대선전의 시작으로 정당선거의 성격이 강하며 이를 기반으로 ‘인물 및 정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 독식’ 전망은 사라지고 오히려 ‘한나라당 위기론’이 불어닥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상승세’로 판세가 바뀌고 있다는 점,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이나 연고주의에 의한 왜곡된 정당선거가 아닌 ‘인물정책선거’의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는 대목 중 하나다.
이렇듯 유권자의 투표양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지방권력 심판론’과 ‘참여정부 정권심판론’등으로 지방선거를 ‘대선전초전의 정치선거’로만 몰아가려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다. 또 5.31지방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으로 대대적인 ‘인물교체’, ‘세대교체’가 예고되며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인물정책 선거가 정착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신당, 고건 통합신당 ‘시나리오’
이와함께 경선조항으로 각 정당간 계파갈등이 증폭하면서 지방선거와 대선사이에는 복잡한 함수관계가 수립되기 때문에 ‘지방승리=대선승리’의 공식이 성립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의 당 승리가 곧 당내 모든 대선주자의 승리가 아니라는 불일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가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이고 지방선거 후 휘몰아칠 대 정치지형 변화의 뇌관으로 보여진다.
즉 열린우리당 승리는 정동영 대망론에 최적의 조건이나 반정동영파인 친노파,김근태파,고건,이해찬 등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고, 한나라당도 역시 당의 승리가 박대표에게는 당권,대권장악에 더없는 조건이 형성되는데 반해 이명박 시장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지방선거 승패와 대선주자 유불리가 적대적이기 때문에 여야 비주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참패로 박근혜당, 정동영당이 해체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어 당권파 입장에서는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과의 싸움역시 치열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같은 적대적 계파갈등은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후 대선 정계개편 소용돌이 속에서 ‘당 해체’로 치닫고,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한 타 계파와의 전면적 합종연횡이 진행돼 ‘이해찬 친노신당’,’이명박 신당’, ‘고건 신당’등 다당제 체제 정착도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