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5.9℃
  • 안개대전 6.1℃
  • 박무대구 7.0℃
  • 구름조금울산 9.4℃
  • 맑음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3.6℃
  • 맑음고창 5.2℃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5.7℃
  • 구름조금거제 11.3℃
기상청 제공

사회

“美쇠고기 안전..검역강화 유지”

URL복사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美 현지 수출작업장 정기 점검 빠른 시일 내 실시”

정부가 미국에 광우병 조사단을 보내 현지 조사를 벌였지만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역 중단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우려가 많은 만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지조사와 가축방역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미국산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검역강화는 지속 이어나가겠다”며 “또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 중인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광우병 현지 조사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12일 동안 미국 농무부(USDA), 국립수의연구소(NVSL), 사료공장, 랜더링 시설, 도축장, 가공공장 등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검역검사본부 주이석 동물방역부장을 단장으로 학계, 소비자단체, 유관단체, 농식품부와 검역검사본부 관계관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현지조사 결과 미 농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광우병 젖소'의 공식 귀표와 발생농장의 전자기록을 비교해 이번 광우병 발생 젖소의 나이가 10년 7개월령인 것을 확인했다.

또 광우병 발생 젖소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이 소가 낳은 송아지 2마리 중 1마리는 사산됐고, 나머지 한 마리는 텍사스 주로 판매됐지만 광우병 정밀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확인했다.

해당 젖소에 대한 광우병을 진단한 미 국립수의연구소도 방문, 광우병의 타입이 비정형으로 확인한 검사결과 데이터도 받았다.

미 캘리포니아 주는 이 기록을 영국, 캐나다에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공인실험실에 전달해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것을 구두로 통보 받았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앞으로 수입 쇠고기의 전자적 거래신고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 정보를 소비자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수입업체, 대형 유통업체만 실시하던 수입 쇠고기 전자 거래신고제를 오는 2015년까지 중간 유통업체 및 중소 식육판매업체까지 확대해 전체 수입업자의 80%까지 비율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활용,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