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초기자금 조달 통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된다. 또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춘천 레고랜드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박재완 장관은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투자·일자리 분야 주요 신규과제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2조5000억원의 투자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입지·자금조달 여건 개선(기업도시 활성화·크라우드펀딩 도입) ▲테마파크 조성지원 ▲업종별(제약·의료기기·콘텐츠·물류·환경·주류) 투자 활성화 ▲공공부문의 민간 투자 견인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내년 상반기 '창업지원법' 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 다수의 대중이 인터넷 등을 통해 소액 기부·후원·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키로 했다. 이는 1인 창업기업, 초기 벤처기업이 직접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 업무, 절차 및 투자자 보호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추가 협의를 갖고 연구용역 실시, 해외사례 검토 등을 마친 후 관련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 포천시와 충남 예산군 등에 3~4개 산업단지를 권역화한 미니 복합타운을 개발하고, 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허용 등 법적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올해 중 40억원을 투입해 노후산업단지를 재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장입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준산단·공장 입지 유도지구에 대한 지방비 지원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감면 일몰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5년 말로 연장하고 무안기업도시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2013년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테마파크 조성지원을 위해서는 화성 '유니버셜스튜디오'와 춘천 '레고랜드' 등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 7년(5년 100%, 2년 50%)·지방세 15년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 세제지원 대상으로 유전자치료제·항체치료제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추가하고, 원천기술 중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분야의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물류산업 분야에서는 제3자 물류 이용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시한을 2012년 말에서 2015년 말로 연장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증하는 우수 물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산업 경영지원, 환경설비 투자 등을 위한 융자지원규모를 2012년 기준 1150억원에서 2015년 25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환경산업 실증화단지를 건립키로 했다.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업체도 브랜디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스매치 해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고용친화적 제도개선 ▲유망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 고졸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키로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창업후 2년 미만인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분야를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또 사립대학교 적립금을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기관의 고졸채용제도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0대 베이비붐 세대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고령자 일자리 지원을 위해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피크임금 대비 50% 이상 감액'에서 '30~40% 이상 감액'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특성화고 졸업자 채용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일자리창출자금을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학자금 거치·상화기간을 졸업 후 1년 거치·4년상환에서 2년거치·5년상환으로 연하는 한편 월별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학기술계열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도입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사회 서비스업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한도를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1분기에 대해 "유럽 재정위기, 고유가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주력했다"며 "앞으로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활력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