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에 건설회사를 설립, 건설현장에서 잔뼈가 굵어 실무에 밝은 김양수(金陽秀 46) 의원의 지난 2월27일 국회본회의의 경제에 관한 질문은 2004년도에 1조3,000억이라는 천문학적 당기 매출이익을 올린 토지공사와 4,800억의 이익을 올린 주택공사에 대한 공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김 의원은 “마치 땅장사는 정말 많이 남는다는 것을 국민에게 실증적으로 증명해 주고있는 것 같다”고 비꼬고 “국민을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 개탄 “그러다 보니 2,100억 원대의 회계부정을 저지르다 마침내 감사원의 감사 지적까지 받지 않았느냐”고 힐난했다.
덧붙여 택지분양과 관련 “이는 돈 놓고 돈 먹기라는 것을 이제는 온 국민이 안다”면서 “택지 분양을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약60%에 가까운 땅을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넘겨주고 말았다”며 “이 내부를 깊이 들여다 보면 볼수록 이것은 정말 국정조사감”이라고 개탄했다.
지난번 국회에 이어 ‘원가공개’ 촉구
김 의원은 이어 “주택공사가 대한민국의 서민은 안중에도 없고 본분을 망각한 채 판교의 양지바른 한켠에는 한국판 비벌리힐스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발표하고 평당 2,000만원의 50평, 70평짜리를 올 하반기에 분양하겠다는데 이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다는 주택공사이냐”고 규탄하고 “국치의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는 토공과 주공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합쳐서 싱가포르의 주택청같은 기구로 만들라”고 촉구했다.
작년 6월의 대정부 질문에서 ‘분양가 원가공개’를 촉구했던 김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다시 이 문제를 거론 주목 받았다.
한 부총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원가공개제에 난색을 표명 “차선책으로 가격안정을 위해서 원가연동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분양원가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고개를 흔든다”며 “과연 언제부터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시장원리에 맞은적이 있었느냐”고 반박.
김 의원은 이어 “1·2·3순위제, 전매제한·금지, 자녀를 세명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별분양권, 이게 과연 시장원리이냐”며 “법원마저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하지않느냐”고 규탄.
윤상림과 토지공사의 유착 폭로
한 부총리에 이어 답변대에 나선 추병직 건설교통장관에 대한 질문은 대뜸 ‘윤상림 게이트’에 관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윤상림이 토지공사 서울본부 4층에 호텔급 호화판 사무실을 개설한데서부터 W종합건설에 하남 풍산지구를 불법적으로 분양토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토지공사가 세부 운용기준을 완화하면서 W건설사에 혜택을 줬고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등으로 생긴 거품이 750억원가량이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주택공사가 판교에 33평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1억6천만원의 프리미엄이 생긴다고 한 발표를 인용 “이렇게 투기조장하는 공공기관이 어디있느냐”며 다섯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1.주공을 토공과 합처 주택청을 신설할 것. 2.분양원가 공개, 3.서울시내 세곡, 내곡, 명곡, 장지동을 연결하는 그린벨트를 해제 렌털 신도시를 만들 것. 4.용적률을 과감하게 250%까지 확대할 것 등인데 이로인해 강남권 아파트 값 폭등이 진정되며 사회계층간의 화합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학력 및 경력
부산대경제학과·同경영학석사·同국제경제박사수료, 유림건설 CEO,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부산인권센터 자문위원장, 전경련경제정책위원, 한나라당대표 경제특보, 국회재경위원, 제3정책조정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