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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여왕’ “박근혜의 힘”
활짝 웃은 새누리 침동한 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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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선거
간판만 바꾼 새누리-민주통합, 국민은 냉대 … 친노 부활예고

선거의 파란(波瀾)은 지난해 10.26재보궐선거에서 그친 듯 보인다. 당시 선거는 무관심이 관심으로 돌아가고 참여하여 희망을 만들어가는 전기를 마련했다. 보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행태를 꾸짖었었다.

일각에서 말했듯이 국민의 삶은 어려워져 가는데 민생은 뒷전이고 입으로만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지 진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새누리 승리, 야권연대 실패

이번 19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과반의석인 152석을 확보해 여대야소 구도가 유지됐다. 결국 단독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반면에 야권연대로 여소야대 정국을 꿈꿨던 민주통합당은 서울과 수도권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바람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은 127석, 통합진보당은 13석을 확보했지만 합친 의석수는 140석으로 새누리당보다 12석 적다. 대신 통합진보당은 제3당으로 약진했다.
자유선진당은 5석을 얻는데 그쳤고 무소속 후보는 3명이 당선됐다. 창조한국당과 원대한 꿈을 안고 국회진출을 꿈꿨던 국민생각은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눠보면 새누리당은 지역구에선 127석, 비례대표는 25석을 차지했고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106석, 비례 21석을 얻었다. 통합진보당은 지역구 7석, 비례 6석을 얻었고 자유선진당은 지역구 3석, 비례 2석을 확보했다.

비례를 포함한 여성당선자는 47명으로 15.7%로 나타났고, 당선자를 연령별로 분석해 본 결과 50대가 47.3%로 가장 많았다. 40대가 26.7%로 뒤를 이었고, 당선자가 초선인 비율은 53% 재선은 21.7% 5선 이상은 4.7%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분류해보니 정당인이 70%로 18대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다.

지역주의를 못벗어난 선거

서울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압승했고, 수도권에서도 선전을 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정권 심판론’이 먹힌 셈이다.

유권자들은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 보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현 정부의 심판’을 선택한 것이다.

서울 48개 선거구에서 민주통합당이 30석, 새누리당이 16석을 차지했고, 경기 52개 선거구에서는 민주통합당이 29석, 새누리당이 21석을 확보했다. 인천 12개 선거구에서 6대 6으로 대등하게 나누어가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역주의 타파’라는 말은 처음부터 나오지도 않았고, 결과에서도 지역주의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0년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우며 ‘바보’라는 별칭을 얻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넘지못해던 장벽이 친노계열 후보들에게도 큰 장벽으로 다가와 영남에서의 자리잡기는 힘들었다. 낙동강 벨트로 별칭됐던 부산·경남에서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과 민주통합당 조경태 후보만이 자리를 확보했을 뿐 야권의 바람은 낙동강을 넘지 못했다. 또 '낙동강 벨트'에 도전장을 던진 친노 후보들도 곳곳에서 선전을 펼치긴 했지만 당선권과는 거리가 있었다.
새누리당은 부산·경남에서 민주통합당 3석과 무소속 1석을 제외한 30석을 확보했으며, 대구·경북 27석, 울산 6석, 강원 9석 모두 새누리당이 휩쓸었다.

이와는 반대로 광주·전남과 전북의 경우 야권연대의 흐름 속에 일부 지역구를 통합진보당이 차지했지만 새누리당이 1석도 차지하지 못하면서 극심한 지역 색깔을 나타낸 총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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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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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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