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남북협력기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나?

URL복사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주의연대의 조영기 박사는 ‘남북협력기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의 규모와 용도, 현황,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에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운용·관리되는 기금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와 민간출연금, 장기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한다. 통일부는 이 재원을 가지고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지원,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 포함)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사용한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출연과 민간출연, 공공자금 기관기금예수금 등으로 5조7729억원이 조성되었다. 이중 2조9880억원이 경상지원 및 운용비용, 공공자금관리예수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어 순 조성액은 2조7849억원이다. 순조성액은 다시 경수로자금 등의 명목으로 2조2883억원이 대출되었으며, 유동자산의 형태로 4966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동 기간 중에 남북협력기금의 경상경비는 2조9649억원이 지출되었다. 경상지출은 주민왕래, 사회문화협력지원, 이산가족교류 및 인도지원, 경제·사회 교류협력사업지원 및 운용비용의 명목으로 지불되었으며, 주로 이산가족교류 및 인도지원과 운용비용이 경상경비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은 경수로 본공사비로 1조3655억원이, 대북자재·장비차관의 명목으로 1248억이, 대북식량차관으로 1513억원이, 교역 및 경협자금의 명목으로 1449억원이 대출됐다.

한편 2006년도의 남북협력기금은 전년도의 1조 4784억원보다 68%가 증액된 2조4791억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입은 정부출연금 6500억원, 공공자금 기관기금예수금 1조5965억원 등의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 수입을 바탕으로 인적왕래와 사회문화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지원을 위해 246억을, 이산가족교류지원과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 등의 민족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8053억원을, 경수로사업 대출을 위해 2041억원을, 공공자금 기관기금예수금원리금 상환에 9263억원 등을 지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법은 북한기업과 교역을 하는 남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이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대출과 손실보조로 구별된다. 우선 남북협력기금을 기업 또는 단체에 대출해 주는 목적은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촉진과 남북과의 교역 및 투자에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이 적용되는 분야는 교역 및 위탁가공 등의 반출입자금, 남북한 주민공동 문화, 경제 등의 제반 협력사업, 경제분야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해당된다. 그리고 손실보조는 남한 주민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수용, 송급제한, 당국간 합의파기 등 돌발적인 조치(비상위험)로 인하여 영업불능 또는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 지분, 대부, 권리 등이 적용대상이다. 손실보조비율은 개성공단은 90%(기타지역은 70%)이며 약정한도는 기업당 50억원이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남북협력기금운용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우선 협력기금이 개별기업의 경영개선 내지 보조의 형태로 지원됨으로써 기금운용에서 공유의 비극(common tragedy)문제가 대두됐다. 공유의 비극의 문제는 (주) 00비즈닷컴의 북측 IT인력 연수프로그램에 4100만원 지원, (주) 000뉴스의 평양마라톤 대회에 8100만원지원, 금강산관광(체험학습)경비 등을 지원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둘째, 남북협력기금이 일회성, 소모성, 이벤트성의 성격이 강한 경비에 과다 지출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성격의 경비는 주로 주민왕래, 사회문화협력지원, 이산가족지원, 인도적 지원 등에 지원된 경비이다. 셋째,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출의 무계획성이 지적된다. 현재 경수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411억원이 경수로지출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5629억원의 지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넷째, 대출과 손실보조에 대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다섯째,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는 근본목적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함에도 북한의 일방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전략전술에 농락당하는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남북협력기금운용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진정한 민족공동체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기금운용·집행·사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통일문제전문가, 회계사 등을 위주로 한 ‘남북협력기금민간평가단(가칭)’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친정부 중심의 코드인사를 배제하고 중립적 인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친정부중심의 코드인사로 평가단(가칭)이 구성된다면 일회성, 정치적 이벤트성의 경비에 대한 감시기능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감가상각 등의 편법으로 손실을 부풀려서 청구하지 못하도록 손실보조제도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손실청구시 기업회계감사 및 감시를 강화하여 사전 점검장치를 마련하여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셋째, 민족공동체형성을 위한 장기계획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또는 남한의 특정지역(파주 또는 문산 등)에 북한의 시장개혁·개방을 위한 ‘시장경제교육기관’설립하여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적극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북한종합개발의 청사진(가칭 Great Design)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금을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는 목적은 남북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신뢰성은 합리성과 투명성, 일관성과 검증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은 투명성, 경제성, 효율성이 담보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금증액이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동아제약, 지역주민 대상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동아제약은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야외주차장에서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들과 동대문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랑나눔 바자회는 동아제약이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최하는 자선 행사다. 동아제약은 바자회에서 자사 및 동아오츠카 제품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수익금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고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는 동대문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올해 사랑나눔 바자회는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80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동아제약 건강기능식품(오메가3, 비타민, 유산균, 콜라겐), 구강청결용품(칫솔, 치약, 구강청결제), 펫영양제(벳플), 생활용품(생리대, 염색약, 마스크, 밴드), 더마화장품(파티온), 박카스(얼박, 박카스맛젤리), 동아오츠카 음료(포카리스웨트, 오로나민C)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판매했다. 이번 행사에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성현인터내셔널(의류), 올포유(의류), 동문엔터프라이즈(식품), 플러스초이스(생활용품), 백조씽크(

정치

더보기
D-3 주말 대회전...이재명 수도·‘중원’ vs 김문수 강원·TK 공략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D-3 총력전에 돌입한다.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충북과 세종·대전 등 지역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인다. 경기 평택시를 시작으로 오산시, 안성시 등에서 유세를 한 후 충북 청주시와 세종시, 대전시 등으로 이동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경기 지역은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충청 지역은 역대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한 ‘캐스팅 보터’ 지역으로 꼽힌다. 대선 전 마지막 휴일인 6월 1일에는 경북 안동·포항, 울산 등 영남권을 찾아 부동층 표심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대선후보는 강원과 경북 동부 지역 등 동해안 권역을 공략한다. 김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끝날 때까지 90시간 동안 전국을 순회하는 ‘논스톱 외박 유세’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강원 홍천을 시작으로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등으로 이동하며 지지를 호소한다. 이후 ‘보수 텃밭’ 경북으로 이동해 울진, 포항, 경주를 찾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필립모리스, 영남 산불 피해 복구에 2억여 원 성금 기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필립모리스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2억여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사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한국필립모리스는 총 2억 169만 원의 성금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 열매)에 기탁했다. 회사 측은 이번 기부가 산불 피해 지역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복구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탁된 성금은 최근 심각한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경남, 울산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 구호물품 제공, 임시 주거 환경 개선, 심리 상담 등 회복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필립모리스의 생산공장이 피해 지역인 경상남도 양산에 위치해 있어, 이번 기부는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이번 기부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더욱 뜻깊다. 지난 한 달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에 회사가 기부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주한 한국필립모리스 대외정책부문 전무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

문화

더보기
청소년동아리 ‘삶디동’ 축제 ‘노리터’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이하 삶디)는 5월 청소년의 달 특별행사로 5월 31일(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삶디 앞마당에서 삶디 동아리 축제 ‘노리터’를 연다. 본 행사는 삶디 청소년동아리 ‘삶디동’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삶디씨’가 공동 기획했다. 각종 체험과 공연이 있고, 시민 누구나 당일 참여 가능하다. 체험부스는 시각디자인, 피규어, 요리, 목공 등 다채로운 분야가 있다. △태블릿으로 스티커 제작하기 △푸어링 아트로 피규어 만들기 △비건 디저트 먹고 시식평 남기기 △초코펜으로 쿠키 꾸미기 △나무 소품 만들기 △뮤지컬 주인공 되어보기 △페이스 페인팅 그리기 △스냅 사진 찍기 △오늘의 운세보기 △책갈피 만들기 △음악 추천받기 △북바인딩 노트 만들기 등 모두 15가지다. 별도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총 5팀의 공연을 볼 수 있다. 감미로운 어쿠스틱 연주를 들려줄 밴드 ‘크램블’, ‘고영희씌 밴드’, ‘멋쟁이03즈’, ‘지점토’는 저마다의 색깔로 관객들을 만나고, 댄스팀 ‘퍼즐’이 준비한 퍼포먼스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번 축제의 총괄을 맡은 삶디 커뮤니티팀 한승하 담당자는 “청소년 동아리들이 그동안 자신의 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