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임야 지목변경 광주시, 업자 결탁 의혹 파문

URL복사

신청서류 현장사진 사실과 달라…법령 저촉 검토 의견 없이 결정
비난 빗발 당국 철저 촉구 조사

경기 광주시가 생산관리지역인 실촌읍 장심리 임야(6687㎡)를 민원인의 지목변경(田) 신청함에 있어 일선 공직자 의 현장 확인을 거쳐야함에도 불구 관계법령 저촉 유무는 물론 한낱 검토의견 없이 관련 서류만으로 임(林)를 전(田)으로 토지이용 변경시켜 업자와 관청과의 결탁의혹을 짙게 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민원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25일 광주시 실촌읍 장심리 산27-2번지(임 6687㎡)를 등록전환 측량으로 2007년 8월31일 장심리 3-17번지(임 6687㎡)로 등록전환, 또다시 지난 2008년 2월28일 민원인이 장심리 3-17번지(林 6687㎡)를 전(田)으로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서를 광주시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목변경에 따른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 중 지난 2008년 1월3일 현장사진에서 보듯 이곳에는 농가주택과 창고, 차량 등이 버젖이 산재돼 있어 이곳 지형에도 맞지 않는 타지역사진으로 여실히 드러나 긍금증을 더해 주고 있는 것은 물론 공직자는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지목변경에 따른 업자와의 결탁 의혹의 증폭이 확산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곳 임야주변 및 인접 등에는 농가주택, 창고 등이 단 한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사진으로 제출된 서류 등의 의구심을 더해지고 있다.

더욱이 지목변경에 따른 일정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광주시 민원지적과 - 지난 2008년 1월29일 ‘민원인의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함에 있어 실촌읍 장심리 3-17번지 (임 6687㎡)를 지목변경(임-전), 관계법령 저촉유무와 관련붙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현장사진 2부)과 함께 검토의견을 해당부서에 요구했다.

이에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은 건설과 - 해당사항 없음을 회신, 산림행정과 - 지목변경은 건설과 개간허가를 득하고 준공 후 신청함을 또는 현재 농지로 농지법 저촉 없음으로 회신함에 따라 지난 2008년 2월28일 실촌읍 장심리 3-17임(林)을 전(田)으로 변경 시켰다.

이같이 토지, 임야, 합병, 분활, 지목변경 등에 있어 공직자는 현장 확인을 거치도록 돼있는데도 불구 민원인이 제출된 관련서류 및 사진 확인만으로 해당부서의 협의회신으로 일괄 처리함에 따라 의혹제기를 낳고 있는 것은 물론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접 토지의 민원인이 지목변경 의혹 제기를 요구하며 (임야-지번변경) 등록전환 및 변경 사유, 근거, 법 적용 등은 물론 산지전용허가, 개간허가, 농지원부 등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선 공직자는 현장행정을 펼쳐야 됨에도 불구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민원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만으로 결제함에 따라 의혹의 증폭은 물론 궁금증을 낳고 있어 철저한 지도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의 한관계자는 “이미 오래된 사항이라 관련서류를 찾아보고 말하겠다”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괄해 버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