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4일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코앞에 두고 또다시 ‘새만금 반대 시위’의 행렬이 재점화 됐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전북지역의 여러 종교인들은 막바지 단식투쟁과 농성, 촛불시위 등 총력투쟁에 나서고 있다. 단 몇 프로의 가능성이라도 ‘끝까지 생태계를 지켜내겠다’는 마지막 의지다.
도올 김용옥 순천대 석좌교수는 방조제 현장에서 천막을 치고 새만금 끝막이 공사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을 향해 “명분 없는 새만금 사업을 강행하면 도덕적인 불명예를 얻을 것”이라며 “새만금 문제에 대해 자신의 강점을 단호히 발휘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새만금을 개발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미 만들어진 방조제는 아이디어를 모아 개발하고 갯벌만은 살리자는 원칙만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도 문성현 대표와 단병호 의원, 염경석 전북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생태계 문제”를 제기하며, “최종 물막이 공사를 중지하고 새만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새만금 공사 ‘진퇴양난’ 속 ‘강행’
하지만 잠잠할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새만금 사업 문제에 이제는 ‘지겹다’는 무관심도 나온다. 환경보전이 우선이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한 번 쏟은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데 공사 완료를 목전에 두고 뭘 어쩔 수 있겠는가 라는 의견도 나온다.
1991년부터 15년간 이미 1조4,000억원이 들어갔고, 방조세 공사가 92% 완료된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미 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갯벌의 가치도 망가진 상태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날리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계산’ 때문이다.
계산상으로 따지면 끝물에 오른 새만금 공사를 중지할만한 ‘확실한’ 대안이 사실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일 ‘위기의 새만금 희망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따른 환경변화 예측과 사회적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안과 해법을 찾기 위한 절차를 논했다.
하지만 역시 특별한 대안 없이 기존의 주장해 왔던 생태계 파괴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계속 강조됐다. 발언에 나선 전승수 교수는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고 주변의 개발을 연계하는 대안적(타협적) ‘새만금 신개발안’을 제시했으나, 이미 4월말 공사를 목전에 둔 새만금 사업을 뒤집을 만한 대안은 되지 못한다.하지만 새만금 사업과 관련, 사실을 은폐하고 밀어부친 정부의 행태는, 안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새만금 공사 반대’를 외치는 투쟁의 기폭제가 됐다.
환경파괴를 우려하고 새만금 사업 중단 입장을 밝힌 환경부의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 보고서’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의해 은폐됐고,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연구원이 작성한 물막이 공사 완공 후의 해양 환경 피해 연구 보고서도 역시 묵살, 은폐됐다고 한다. 또 2001년부터 진행된 새만금 소송에서도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 없음이 확인됐고, 얼마 전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확인됐다.
일단 새만금 사업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그 주사위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가 모두의 관심사다. 하지만 공사가 완료된 이후의 문제점도 수없이 예상되고 있어, 새만금 사업의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