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28일 전국민주환경시설일반노동조합연맹과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 측은 협약서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기업 사무의 민간위탁(외주·용역·대행 포함)을 금지하는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약속하는 등 정책 협약을 맺었다.
통합진보당 조준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시청을 비롯한 공기관에서 청소 용역을 하시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처우는 열악하다”며 “19대 국회가 열리면 우리 당은 반드시 전국민주환경시설일반노동조합연맹과 오늘 합의한 정책 협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양 측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 사무의 민간위탁을 금지하는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민간위탁된 청소를 포함한 공공서비스업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화하는 법안의 제·개정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 심각한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정수 이상의 인원을 고용하고 이를 제한하는 총액 인건비제 폐지 법안의 제·개정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통합진보당과 민주일반연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부서를 마련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직·간접 노동자에게 적용하도록 법안을 제·개정을 하기로 협약했다.
양측은 이와함께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상여금 등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승계를 명문화하는 법안 제·개정 추진에도 힘쓰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