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테러 방지를 목표로 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초점이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Pu) 등 핵물질의 안전관리라는 점에서 27일 채택된 서울 코뮈니케가 이 대목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 코뮈니케는 일단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제거 및 최소화 노력을 통해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을 제거해 나감으로서 핵 테러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필요한 핵물질의 제거 및 HEU 사용 연구로의 저농축 우라늄(LEU)으로의 전환 등 HEU 최소화를 위한 목표를 각국이 오는 2013년말까지 자발적으로 수립해 발표하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2013년 말까지 각국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제시하기로 시한을 정한 것은 핵테러 방지를 위한 정상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코뮈니케는 이를 위해 LEU 연료 및 사용 증진을 장려하고, 연구용 원자로 연료 전환 지원을 위한 고밀도 LEU 연료관련 국제협력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핵물질의 제거와 관련해 핵심은 민간에서 사용되는 HEU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테러리스트들의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핵무기 원료가 될 수 있는 HEU를 자발적으로 폐기하자는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 기획단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는 핵무기 12만6천개 정도를 만들수 있는 약 1천600t의 HEU와 500t의 플루토늄이 존재하고 있다. 또 카자흐스탄 10t, 캐나다 1천500㎏, 일본 1천200~1천400㎏, 독일 950㎏ 등을 비롯해 전 세계에는 16~17t 분량의 민수용 HEU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핵무기 1개를 만드는데 HEU 25㎏ 정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640~68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인 셈이다.
2010년 1차 워싱턴회의에서 HEU 폐기를 공약했던 아르헨티나, 호주, 체코 등 10개국은 이후 모두 480㎏의 HEU를 제거했고, 미국, 러시아도 각각 7t, 48t의 HEU를 폐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3천여개 분량의 고농축우라늄을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68t의 고농축우라늄을 제거하겠다는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가 이행되면 앞으로 1만7천개 핵무기 분량의 핵물질 추가 제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 참가국들은 서울 코뮈니케 채택을 계기로 HEU 제거나 LEU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자발적으로 공약하며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수천개 분량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없어지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획단측은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7일 미국, 벨기에, 프랑스 등 3개국과 공동으로 HEU 연료를 LEU 연료로 전환하는 공동 협력사업을 발표하며 선도적인 역할에 착수했다.
서울 코뮈니케는 또 방사능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핵물질 및 방사성 물질의 불법거래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핵.방사성 물질의 악의적 탈취에 취약한 운송중 물질의 보안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관리.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폴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 코뮈니케는 특히 2014년 네덜란드 회의때까지 현재 미발효 상태인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발효를 위해 참가국들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CPPNM은 핵물질의 방호에 있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국제문서이지만 이 개정 협약의 당사국은 55개국에 불과해 원래 협약 참가국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못해 발효되지 않고 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26일 워싱턴 포스트(WP)기고를 통해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모든 나라가 CPPNM을 비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마노 총장은 특히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참가국 가운데서도 20개 이상의 나라가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2년간 14개국이 핵테러억제협약(ICSANT)을 비준해 가입국이 79개국으로 증가했고, CPPNM에도 20개국이 추가로 참여해 현재 55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며,10여개국이 추가로 비준을 추진중이다.
핵테러 대응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아직 핵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확립된 단일의 국제법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각국이 CPPNM 등을 비준해 발효시키면 핵안보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작년 12월말 국회 본회의에서 ICSANT와 CPPNM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중에 관련 국내법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유엔 및 IAEA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는 등 국제협약의 발효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서울 코뮈니케는 또 핵안보 활동간의 조정과 상호보완 을 포함해 국제 핵안보 활동에서 IAEA가 중심이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핵물질 제거 등과 관련해 IAEA의 역할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코뮈니케는 특히 IAEA틀안에서 HEU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의 개발이 핵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해 향후 IAEA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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