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1년 사이 평균 2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오전 관보를 통해 '2012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자 1844명의 신고재산 총액의 평균은 11억8200만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200만원 늘었다. 전년도 평균 증가액이 4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재산 증감액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증가자는 줄고 감소자는 늘었다. 재산을 불린 고위공직자는 1147명(62.2%)으로, 이들 중 325명(17.3%)이 1억원 이상 늘었다. 특히 10명(0.5%)은 10억원 이상 재산을 불렸다. 비록 부채 3억원을 신고했지만 전년도 대비 32억 여 원이 증가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표적이다.
1년 사이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697명(37.8%)이다. 감소액 규모로 보면 1000만원 이상 감소자는 102명(5.5%), 1000만∼5000만원 미만은 257명(13.9%), 5000만∼1억원 미만은 121명(6.6%), 1억∼5억원 미만은 189명(10.3%), 5억∼10억원 미만은 15명(0.8%), 10억원 이상은 13명(0.7%)이다.
재산이 늘어난 이들은 일단 부동산 공시 가격이 상승한 덕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개별 공시지가는 2.6%,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0.3% 상승했다. 다만 상승폭이 2010년(개별공시지가 3.0%, 공동주택 공시가격 4.9%) 보다는 적고 지역별 편차도 커 그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저축액(급여 등) 증가도 재산이 불어난 이유로 선정됐다. 재산이 늘어난 김황식 국무총리 등이 '급여저축'을 대표적인 재산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주요 감소요인은 '주식 평가액 하락'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말 종합주가지수(KOSPI)는 1825로 2010년 12월말 지수 2051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다.
고지거부자는 공개대상자 대비 26.6%(490명)다. 전년도 고지거부자 규모가 26%인 점을 감안하면 큰 변동은 없다. 외교통상부 소속 배재현 의전장은 고지거부를 신청했다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재산변동내역을 신고, 총액증가규모 상위자(중앙)에 랭크됐다.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김석진 간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 등록 및 심사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재산 취득과정과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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