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인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강행에 대해 기지 건설 중단 요구와 함께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29일 성명을 통해서 “정부가 제주해군기지를 계획대로 강행하고, 15만톤 크루즈 항만설계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제주해군기지문제에 또다시 기름을 붓고 도민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난해 국회는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현재 설계대로 건설 불가능함을 밝혀내고 검증을 권고한 바 있고 최근 총리실 차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설계오류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3가지 제안과 더불어 해법 마련을 위한 면담을 요청한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제안을 받아들여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수용하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풀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가 지적한 설계 잘못을 받아들여 중립적인 검증기구를 구성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시뮬레이션 등 검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군기지 공사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체포·연행·구속 등으로만 일관한다면 제주도민은 물론 세계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고 경고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성명을 내고 “제주 해군기지 사업 강행 추진은 국민 갈등 진원지로 방치하겠다는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강정마을에서 연행된 주민과 평화운동가들만 329명에 이르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따른 강경진압으로 부상자도 속출하면서 지금 ‘평화의 섬’ 제주는 ‘폭력의 섬’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설계상의 중대한 기준 미달, 시뮬레이션상 적용 데이터의 중대한 오류, 입출항 케이스별 문제점 등이 기술검증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설계오류’가 아닌 ‘단순권고’라 주장하며 해군기지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제주도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기술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국방부의 시뮬레이션은 기술검증위의 검증 이전의 결과물로 이는 제주도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증을 실시해 이 결과를 토대로 평화적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제주특별자치도당 또한 성명에서 “정부 발표는 묻지마 강행을 사실상 천명한 것으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강정 해군기지 문제의 진상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정부 자료에 따르면,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강정주민 찬성이 56%로 많았다고 보고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의견들에 대해 근거 없는 반대의견 제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정부는 무조건적인 본격 공사를 운운하기보다 왜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수년째 논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항만설계 검증 문제에 대해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도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가 진정 파국으로 치달으려 한다”며 “강정주민과 시민사회, 제주도, 제주도의회의 공사중단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정부는 강정주민의 아픔과 제주도민의 공사중단 요구, 정치권의 총선 이후 재검토 주장 등의 목소리를 수용하여야 한다”며 “소통을 강화하라라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요구가 왜 이렇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지 부디 헤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