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사업을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3월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임종룡 실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합정부청사에서 해군기지 건설관련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사업은 1993년부터 건설이 논의되어 오다가 2007년 지난 정부에서 지역주민 및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군기지로 추진되어오던 중 현 정부 들어 2008년 9월 제주해군기지를 민과 군이 함께 공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향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주민 보상절차를 완료하여 작년부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사업비 9,776억 원 중 1,653억원 약 17%가 집행되었다”며 “현재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2011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부지정리,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시행하였고, 방파제 보호물 제작, 그리고 침사지 조성 등 본 공사의 준비작업도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물동량의 99.8%가 통과하는 남방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고, 제주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제주 경제발전에도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2015년까지 계획대로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 준설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며 “제주해군기지에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으나, 보다 더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하기 위해서 크루즈선 항로를 변경하고, 항만 내에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보완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실장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주변지역 발전사업은,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서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제주도의 요구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여 37개 사업, 1조 7,771억원 규모의 지역발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국비 5,78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공사 수행과정에서 지역 주민 등의 건설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해 나가되, 불법적인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반대주민 그리고 환경단체, 종교계에 설득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우리 군과 혹은 행정기관에서 10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설명회도 하고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단체가 공사를 계속해서 방해하려는 실제 동향이 있다”며 “우리 군, 국방부, 행안부, 총리실까지 나서서 앞으로 계속해서 설득노력을 해나가겠고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도 전달하고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제주해군기지는 굉장히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더욱이 이것이 군을 위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제주 경제발전을 위해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방해받고, 이것이 늦춰져서 지금 2007년 6월에 결정된 이후 5년이 흘렀습니다만, 전체적인 공정률이 16%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러한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우리가 앞으로 설득노력과 함께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점거행위나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임 실장은 “지금 매달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건설이 지연됨으로써 공사시행자 측에서 추산한 수치에 의하면 약 30억 원이 넘게 매달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 이상 자꾸 늦춰서 국가예산도 낭비되고 그리고 만들어야 시기에 적시에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 국익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주 부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 지역발전계획,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김 총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나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끝내고, 훌륭한 항만건설과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합심해야 할 때”라며 “그동안 공사 중단으로 지연된 공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2015년까지 계획대로 제주해군기자가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공사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계속해서 관광미항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나가는 한편, 지역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