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3월 15일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저녁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은 미국 시애틀에서 다섯 번째 열린 대면 협의를 통해 지난 12월부터 진행해 오던 한미FTA 이행준비상황점검 회의를 오늘 최종적으로 종론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오늘 오후 6시 발효일자를 오는 3월 15일로 합의하였다는 외교공한을 주한 미국대사관 실무자가 외교통상부를 방문하여 교환했다”고 밝혔다.
박 교섭본부장은 “한국과 미국은 한미FTA 이행준비상황점검 종료와 발효일자를 한국시간 21일 오후 8시, 미국 워싱턴 시간 21일 오전 6시에 각각 공개하기로 합의했다”며 “2006년 2월에 개시되어 2007년 6월 30일에 타결·서명되었고, 또 지난 2011년 2월 11일에 서명된 한미FTA 추가협의 결과가 오는 3월 15일 정식 발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섭본부장은 “이행준비점검회의에서 한미FTA 협정내용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하는 새로운 협상이 아니라 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법적·행정적·제도적 조치사항들을 상호 확인하기 위한 협의였다”며 “이행준비점검회의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은 한미FTA 협정문과 양국의 법률 및 규정 등이 방대해서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섭본부장은 “발효시점이 3월 15일로 잡힌 것은 지금부터 양국의 업계나 기업이 한미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며 “한미FTA가 최종적으로 발효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단정지었다.
박 교섭본부장은 “한미FTA 발효로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인 미국으로의 우리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섬유, 의류,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렇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나아가 우리 경제도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한미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교섭본부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미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합동 FTA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해서 FTA 활용과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교섭본부장은 “정부가 한미 FTA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축수산업과 취약 중소 제조업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결의안이 있었던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제도(ISD)에 대해서는 발효된 이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해서 미국과 성실하게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현지시간) 이틀동안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부와 만나 양국 FTA 이행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최 교섭대표는 22일 오후 3시 이행점검 협의 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에서 미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비롯한 한국 쪽의 한미FTA 관련한 정부와 관련한 미국측의 혹시 입장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우리의 약가 결정문제나 아니면 동의명령제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했고, 우리들은 우리의 제도를 착실히 설명했다”며 “그것을 이해시키면서 협의를 마쳤고, 우리의 협정문이나 우리가 개정한 여러 가지 법률, 규정 이것은 하나도 고쳐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ISD 관련해서는 “지난 본부장이었던 김종훈 본부장과 미국의 USTR하고도 이미 이 주제를 논의하는 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T/F를 정부가 구성하고 있다”며 “5인 내외로 해서 전문가들, 법무부, 정부도 참여하고, 의회와 업계,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소위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 또는 공공분야, 공공정책의 훼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많은 보호 장치가 있지만 더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를 정리해서 미국과 착실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