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선거구 획정으로 계속 대립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21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원내지도부를 잇따라 방문하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여야 대표들에게 "세종시 증설 문제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국회의원 정수는 299석으로 하되, 이번 19대 총선에 한해서만 300석으로 하자"며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선관위의 중재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석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21조에 특례규정을 둬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늘어나는 1석은 세종시 선거구다.
하지만 여야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으로 299석 의원 정수에 대한 증원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통합당 김유정 원내대변인도 "선관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결단해야 할 문제"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세종시 선거구를 신설하고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하는 대신 영·호남에서 2곳씩 총 4곳을 통합하고 비례대표를 1석 늘리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세종시와 파주, 원주를 추가하고 영남 2석과 호남 1석을 줄이는 일명 '3+3'안을 내놓고 있다.
결국 파주와 원주, 세종시 등 총 3석을 늘리는 안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3석을 줄이는 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 파행은 총선 때마다 반복됐다. 2004년 4.15 총선에서 선거 37일 앞두고 의원 정수를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또 2008년 4.9 총선에서는 지역구를 2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2석 감축하는 안을 총선을 46일 앞두고 합의했다.
총선이 다가오자 여야 모두 자신들의 이익만 챙길 뿐이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번에도 총선을 며칠 앞두고 합의할 가능이 높다.
오는 3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ㆍ교부 신청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려면 이 기간 선거구민 300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한데, 이 때까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무소속 후보가 어떤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는지 가늠할 수 없게 된다.
또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기간인데 이때까지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총선은 기존 선거구대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결국 여야의 기득권 싸움으로 아무런 소득을 챙기지 못한 채 끝나버리고 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