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5일 "선거정국을 맞아 정치권이 경제여건과 기업부담에 대한 고려없이 재정능력을 벗어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부자때리기식 정책과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최고경영자 연찬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치권에 대한 재계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친노동계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경제민주화라는 명분하에 재별 개혁을 추진하면서 반대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는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와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우리사회의 분열을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3+3 정책'과 새누리당의 '평생맞춤형 복지' 등은 그 이름을 달리하고는 있으나 모두가 복지확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상황이나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복지 포퓰리즘은 단순히 공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만으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막대한 무상복지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진정한 복지정책의 방향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선진국 수준의 복지혜택을 쫒아 경쟁적으로 제도 확대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복지지출 추이, 재정건전성, 국민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한 한국형 복지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정치권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주장과 추진에 대해서는 "상호 모순된 공약"이라며 "기업의 생산요소 투입 결정권을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