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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양도차익 과세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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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금융소득세 서두르는 것 바람직 않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 "9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심층 검토를 거쳐 (과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원주시 문막읍 동화의료기기공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과세는 금융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균형된 시각에서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도 "당연히 검토대상에 포함된다"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 금융과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의 '협력이익배분제' 도입과 관련,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 조금씩 의견이 달라서 회의가 한 두차례 결렬됐던 것을 감안하면 오늘 접점을 찾게 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농협 현물 출자 방안에 대해서는 "2월 중 농협과 협의를 거쳐 적절한 주식을 출자할 예정"이라면서 "전제조건은 유동화가 가능한 주식이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주식인 지 특정해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유동화가 갖는 의미도 여러가지일 수 있으니, 특정 주식에 제한하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원주 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원주지역 협동조합단체와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조합기본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원주의료생협, 한살림, 맞두레 등 대표적인 국내 협동조합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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