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산은과 기은의 민영화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정부는 산은과 기업은의 성공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산은과 기업은은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민간 시중은행과의 경쟁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인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력운용이나 예산집행에 제약이 있어 투자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두 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됨에 따라 우리은행처럼 지분은 정부가 보유하지만 인사권이나 예산권 등은 모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재정부는 "두 기관은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으로 인력과 조직, 예산상 자율권이 부여됐으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한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예산편성·집행지침 등이 준용돼 여전히 경영상 제약이 불가피하다"면서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산은과 기업은의 지분매각 촉진을 위해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할 경우 임직원 연봉 인상 등 방만경영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감독, 감사원과 국회의 감사, 금감원 건전성감독 및 시장감시 등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방만경영 여부, 기업공개 진행상황 등을 공운위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내년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해제를 요구해온 한국거래소는 이번 지정 해제에서 제외됐다. 재정부는 "일부 위원의 거론이 있어 (거래소의 지정 해제가) 논의 됐었으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요구가 없었다는 점, 독점적 사업구조와 공적기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은의 공공기관 해제는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기업공개(IPO)를 통한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에 직접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강하게 압박한 결과로 보인다.
강 회장은 지난 17일 경영전략회의에서 "자리를 걸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 정무라인 쪽에서는 강 회장의 공공기관 해제 요구가 관철될 경우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강 회장의 논리에 밀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공기관 해제로 산은과 기업은의 민영화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산은지주는 올해 하반기 중 기업공개를 추진키로 했으며, 기업은은 올해 안으로 지분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서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육진흥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해양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앞서 노사공동고용지원사업단이 노사발전재단에 통합됨에 따라 지난해 285개여던 공공기관 수는 올해 286개로 1개 더 늘어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