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천만원대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은 가히 ‘주먹’에 가까운 ‘법’이다. 대학 못보내 안달하던 부모들이 ‘산넘어 산’을 실감하는 순간도 바로 등록금 청구서를 받아 보는 순간일 만큼 아찔한 고액. 더 암담한 건 정해진 기간내 무슨 수를 써서든 현금으로 납부를 마쳐야 한다는 사실 아닐까.
천만원대 등록금은 ‘주먹’에 가까운 ‘법’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63.서울 동대문갑)의원이 고액의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등록금 카드납부제도’공개토론회를 국회서 열고 이의 법안마련을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칠 것을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등록금 카드납부제도’에 따르면 일단 대학등록금은 개인 카드로 납부하되 이에대한 절충안으로 대학과 카드사,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 “다양한 계층의 고등교육 접근권이 평등하고도 충분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현행 현금납부로만 제한된 등록금 납부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금 카드납부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00만원에 이른다. 이중 극히 일부대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이 이 돈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카드납부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수료 부담 해소가 관건임을 주목, “대학측이 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전체등록금 수입축소가 교육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카드사 역시 손실을 떠안지 안으려 할 것”이라며 “절충안으로 대학-카드사-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국민여론 모아 ‘대학-카드사-정부간 협의체’ 구성 필요
2005년 현재 전국 대학 및 대학원생의 정원은 186만명으로 이중 사립대학 학부생 116만명의 등록금만도 7조원에 이른다. 김 의원측이 토론회에 앞서 서울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4.7%가 등록금이 매우 큰 부담이라고 답했으며 다소 부담이 된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92.9%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계의 대부분이 등록금을 기존에 보유한 자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등을 통해 새로이 충원,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마련방법을 묻는 조사결과, 저축이나 적금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34.6%인 반면, 49.3%는 학자금 대출, 장학금,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한다고 답했으며 12.6%는 아예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주먹’에 가까운 ‘법’ 등록금 현금 납부. 하지만 등록금 카드납부를 바라보는 대학이나 정부, 카드사의 시각은 ‘원론에는 찬성하되 각론은 제각각’인게 현실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대학-카드사-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아예 당정협의제도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