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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해양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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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 전보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윤두한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전보

▲ 녹색교통물류시스템공학연구소 에코시스템연구실장 박덕신  ▲ 녹색교통물류시스템공학연구소 융복합연구단장 문대섭  ▲ 녹색교통물류시스템공학연구소 교통체계분석연구단장 엄진기  ▲ 녹색교통물류시스템공학연구소 첨단물류시스템연구단장 권용장 
 
 

▣ YTN   
 
 
◇ 전보

▲ 미디어전략실 미디어전략팀장 박근표  ▲ 심의실 심의팀장 조항윤  ▲ 경영기획실 기획총괄팀장 이동헌  ▲ 경영기획실 정보시스템팀장 정진웅  ▲ 경영기획실 인사팀장 김형근  ▲ 총무국 타워운영팀장 안재열  ▲ 마케팅국 마케팅1팀장 설명수  ▲ 마케팅국 마케팅2팀장 전병곤  ▲ 마케팅국 마케팅3팀장 박기용  ▲ 보도국 취재1부국장 이기정  ▲ 보도국 취재2부국장 김원배  ▲ 보도국 편집부국장 김장하  ▲ 보도국 뉴스기획팀장 류제웅  ▲ 보도국 편성운영부장 이양현  ▲ 보도국 정치부장 상수종  ▲ 보도국 경제부장 강성옥  ▲ 보도국 사회1부장 황선욱  ▲ 보도국 문화부장 임종열  ▲ 보도국 스포츠부장 박상남  ▲ 보도국 국제부장 이종수  ▲ 보도국 편집1부장 김진호  ▲ 보도국 편집2부장 이동우  ▲ 보도국 디지털뉴스팀장 최재민  ▲ 보도국 선거방송TF팀장 채문석  ▲ 보도국 사회2부 강릉지국장 강흥식  ▲ 보도제작국 제작1팀장 임수근  ▲ 보도제작국 제작2팀장 천상규  ▲ 글로벌뉴스센터 해외방송팀장 류재복  ▲ 기술국 송출기술부장 김영철  ▲ 기술국 제작기술부장 이성호  ▲ 기술국 중계부장 전용화  ▲ 웨더본부 기상그래픽팀장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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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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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