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수사권 강제조정안과 관련해 '100인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청은 5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대청마루에서 '바람직한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전국 현장 경찰관 100인 토론회'를 열고 난상토론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번 토론 내용과 함께 각 지방경찰청에서 그동안 진행된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 이날 총리실에 공식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리실 입법예고안과 향후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수사권조정안과 관련된 각 지역의 의견도 취합됐다.
조현오 경찰청장과 경찰 수뇌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이 참여했다. 온라인 상으로 참석을 희망한 전국 100명의 일선 경찰이 자유토론도 벌였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도 검찰의 비리나 부패를 수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이 검찰에 지휘를 받는 것은 일선 경찰관들의 수사현실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화성에서 올라온 경찰관은 "국무총리실에서 경찰과 검찰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는 현재 부패 검찰과 비리 검찰을 우리가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은 검찰을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체제를 깨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은 "사건 처리 기준을 보면 5000만원 이하 사기 등 구속영장 필요 없는 일반 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사의 지휘를 받으라고 지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사의 꼼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해서 법령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 자체가 검찰의 꼼수"하며 "검찰이 경찰을 옥죄고 지배하려는 것이다.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일선 경찰관은 "검찰이 인권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 없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기관하면 언제나 순위에 오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령 입법예고를 보면 기가 막힌 경우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지휘를 안하고 있다"며 "검찰이 선택적 지휘를 하겠다는 거다. 필요한 것들 입맛에 맞는거 골라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은 "법안 하나하나가 굴욕적인 법안"이라며 "경찰 생각이나 범인을 앞에 놓고 잡아야 할지 수사를 해야 할지 말지를 검찰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경찰은 한마디로 생각도 없고 지휘하는데로 움직여야 하는 로보트"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한국법학교수회도 이날 오후 2시 서울 CJ그룹 인재개발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의 주제는 '내사와 수사의 본질과 한계'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진교훈 협의조정팀장과 이재영 검찰 형사정책단 검찰연구관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