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측근비리로 인해 정권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처한 상황에 이명박 대통령이 오히려 부정․비리의 중심에 서고 있어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측근비리보다 대통령 자신의 비리 의혹이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사저(私邸)마련을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 부부 명의가 아닌 아들 이시형(33)씨 명의로 부지를 샀기 때문. 재산신고액이 불과 3600만원에 불과한 시형씨가 어떻게 11억원이 넘는 부지매입 비용을 조달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의혹이다.
부지매입 비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곡동 땅 매입이 투기용 아니냐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형씨와 청와대가 공동으로 구입한 내곡동 땅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현재 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내곡동 땅값은 향후 천정부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권 초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두고 ‘노방궁’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던 것 또한 뒤늦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저부대시설 부지 매입예산으로 2억5900만원밖에 쓰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보다 수십 배가 많은 42억8천만원을 경호시설 건립 부지 매입 예산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했었다는 자체가 민심을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이다.
‘내곡동 사저’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내곡동 사저’ 계획을 백지화하고 퇴임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인종 대통령경호처장은 사저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른 사람 책임으로 꼬리를 자르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이대로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특히, 민주당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형법(횡령.배임), 그리고 지방세법과 상속.증여세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두고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 장남 시형씨,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백준 총무기획관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MB 내곡동 사저 투기의혹 여론에 뭇매…與조차 ‘흠칫’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어떻게 11억원이 넘는 부지 매입비용을 조달했는가에 대한 의혹에 청와대는 “이 대통령 부부가 부지를 살 경우 호가가 높아져 경호시설 부지 가격 상승이 우려됐기 때문에 시형씨 이름으로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저 부지 구입비용으로 들어간 총 11억 2000만원 가운데 6억원은 김윤옥 여사 소유의 논현동 자택 대지를 100평 담보로 시형씨가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머지 5억 2000만원은 이 대통령의 친척들로부터 빌렸다는 것.
하지만 청와대의 이같은 해명에도 민주당은 의혹의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직장생활 3년차에 불과한 아들 명의로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위와 진짜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친척들로부터 5억원 이상을 빌렸다는데 그 친척이 누구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추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들 이름으로 개발가능성이 매우 높은 땅을 사들였다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풀지 않고서 대통령은 결코 남은 임기 내내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부담을 벗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조속한 의혹 해소를 요구했다. 또 “서울 땅값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경호시설을 위한 토지 매입비만으로 국민 혈세 4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배를 넘어선다고 하는데 과거 대통령과의 형평성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며 진짜 아방궁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으려 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야권의 의혹제기를 시작으로 불거진 논란은 빠르게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퍼져나갔다. 트위터에서는 각종 비난이 쏟아졌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한나라당도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표는 12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퇴임 후 살게 될 내곡동 사저에 대해 경호동의 문제가 있다”며 “사저 자체는 대통령이 사비로 짓기에 문제가 될 수 없는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경호동은 대폭 축소하도록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의 비판 수위는 더 높았다. 정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재보궐선거를 보면 이 정부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다”며 “선거 때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이라고 10.26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선거 때는 정부에서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며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는지 모르겠는데 사저 논란도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큰 피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야권에 이어 여권 내부적으로도 이같은 비난이 속출하자 청와대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산 땅이고 국회가 이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게 도리”라며 “경호처 용지에 실제로 경호 시설을 지어보고, 필요 없는 땅이 더 생기면 처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경호시설을 최소한으로 쓰도록 하고, 그 용지를 어떤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검토하겠다”며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줄이겠다는 확정적 답변은 아닌 셈이다.
◆“국민혈세로 MB 성묘 가는 길까지 내주다니, 국정조사할 것”
그런 가운데 지난 12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대통령 일가 선영과 이상득 의원이 소유한 15만평 목장 인근에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가 신설돼 특혜 의혹이 있다는 추가 폭로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차량을 이용해 성묘를 가려면 지금까지는 30분 정도 비포장길을 가야 하지만 나들목이 생기면서 5분이면 선영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일가의 비리 의혹이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자 민주당은 결국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파문과 이상득 의원이 소유한 15만평 대지 옆에 남이천IC 신설을 확정해 150억원의 개발차익을 올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내곡동 사저 논란을 포함해 남이천IC의 부당한 신설 문제 등 대통령 친인척 의혹에 대한 비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이천IC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과정에서 모두다 경제성이 없고 효용성이 낮아서 기각됐는데 어느새 부활해서 살아남아 국민혈세로 MB 성묘 가는 길까지 내주는 꼴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1~2년 사이에 평가의 기초가 되는 이용인구를 6배나 늘려 잡는 등 경제적 타당성 조사결과 통계가 크게 부풀려진 사실도 밝혀졌다”고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402호(10월25일자 발행) 특집에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