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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복한 서울, 생활특별시장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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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서울시장 출마선언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이 23일 "시민들이 원하는 행복한 서울, 생활특별시의 진짜 시장이 되겠다"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알뜰한 엄마의 손길로,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한 야무진 생활시정을 구현해 보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최고위원은 "지금 누구 누구 신드롬, 무슨 무슨 단일화라는 말들이 참 많지만, 서울시장이란 자리를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하지 않겠다"며 "실속 없고 달콤하기만 한 아름다운 말들로 서울시장 출마의 변을 대신하지는 않고 오직 서울시민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지하철, 교량 등 서울의 하드웨어는 세계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지만, 생활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도시, 생활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특별시는 생활 속의 불편, 불안, 불쾌를 없애고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것"이라며 ▲생활복지 기준선 마련 ▲개발중심에서 생활중심 도시계획으로의 전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건설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확립 ▲역사와 추억이 살아 숨쉬는 고품격 문화도시 건설 ▲수도권 협력 생활공동체 완성 등 6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를 위해 "대규모 축제, 행사 등 전시성 예산을 줄이고 검증되지 않은 개발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서울시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갈 것"이라며 "2014년까지 서울시의 늘어난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소신과 원칙이 뚜렷한 사람이지만, 내 생각만 고집하진 않겠다"며 "서울시장은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충분히 듣고 충분히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마포의 한 노인단체를 방문해 급식 봉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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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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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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