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 특위
구성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과와 관련, ‘충청도 핫바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 의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정치권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방분권
개혁법안 촉구

염홍철 대전시장, 심대평 충남지사, 이원종 충북지사와 각 의회 의장단은 11월25일 박관용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열린우리당
김원기 공동의장 등을 면접,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등 지방분권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위 설치 무산으로 충청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역사인 만큼 원내 1당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당론 처리는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당 지도부가 최선을
다할테니 믿어달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이완구 의원등 충청 출신 의원과 행정수도이전을 위한 시민단체연합인 `‘지방분권국민운동’ 으로부터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보장을 요청받고 “특검법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원기 공동의장은 `법안이 통과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이들의 요청에 “신행정수도 건설은 총선전략 차원이 아니라 노 대통령의 공약이자
소신, 철학이다”며 “일부당에서 당리당략으로 판단해 문제가 됐지만 국가전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약속을 100% 관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도 “4당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불구, 특위안이 부결된데 대해 개탄한다”며 “행정수도이전 약속을 확고하게 실천하기로 의원총회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관용 의장은 이들의 방문을 받고 “각 당의 의견이 정해지면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겠느냐”며 “형식적인 것보다 문제의 본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책임소재 철저히 가릴 것”

도내 시장, 군수들도 이날 신행정수도건설 특위 구성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과 관련, 성명을 내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수도권 비만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행정수도 지방이전이 시급하다”며 “정치권은 편협한 당리당략을 버리고 장기적 안목에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여야 4당 원내총무가 합의한 특위 구성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투표결과를 면밀히 분석,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릴 것”이라며 “이와
관련 또 다시 지역 이기주의 논쟁을 유발하는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삭발식,
혈서 등 규탄대회 확산

신행정수도건설 특위 구성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에 반발, 임헌성 대전시의회 신행정수도 유치 특위위원장, 임상진 충남도의회 신행정수도 유치
특위위원장 및 여성인 홍표근 간사 등 네명의 충청권 광역시·도의회 신행정수도 관련 특위 위원장및 간사들이 25일 오후 충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강구성 충북도의회 의원은 김 의원이 머리를 깎기위해 두른 천에 ‘규탄한다’는 혈서를 썼다.

도의회는 신행정수도건설 특위 무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들 의원의 머리카락과 강 의원의 혈서 사본을 4당 대표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뒤 신행정수도건설 특위 구성안 부결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신행정수도건설 범 충남도민협의회는 25일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 대표단과 함께 한나라당 및 민주당 중앙당을 방문, 신행정수도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들은 26일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통과 협조를 요청하고 27일의 건교위 전체회의를 방청, 대응책을 논의했다.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행범련)는 24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를 해보자는 특위 구성까지 부결시킨
것은 정치권의 횡포”라며 “낙선운동 전개 등 강력히 대처 할 것”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증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신행정수도 건설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원내 과반수 정당인 한나라당의 비합리적인 행태에 대해 규탄하고 표결에 불참한 충청권 출신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및
대국민 사죄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각 당 지도부 항의 방문과 비상시국대회 개최, 대규모 옥외규탄대회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총선에서 행정수도 추진에
협조하는 정당지지, 반대 정당에 대한 낙선운동 전개 등을 천명했다.

대전충남미래연대는 이에 앞서 23일 성명을 내고 “각 당 총무가 합의한 특위 구성안을 이례적으로 부결시킨 국회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정당의 당리당략과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도 지난 22일 성명에서 “특위구성안 부결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충청권 모든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한나라당 대전·충남도지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국회 통과 총력

특위 구성 무산 책임을 물어 한나라당을 강도높게 비난해온 열린우리당 충남도지부는 24일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결의대회를
갖고 한나라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충청권지역 정치권은 특위 구성 무산 뒤 한 때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상호비방 자제와 역량 결집을 통한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한나라당 충남도지부는 지난 22일 시민단체가 항의방문하자 “당론으로 찬성을 채택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했으면 가결될 사안이었는데도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이 정당간 책임공방이 벌어지자 행범련은 24일 기자회견에서 “특위 구성 무산에 대한 표결분석 결과는 특정정당에 책임소재를 돌리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정치권 전체가 비협조적”이라며 “굳이 책임의 경중을 가리자면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다수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것과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압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1일 국회 표결 당시 개인사정 등으로 참석하지 않은 충청권 의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직무유기’라며 비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인식 취재본부장/ 김진호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