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9시 현재 유권자 838만7,281명 중 55만 0,948명이 주민투표를 마쳐 6.6 %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9.6%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5.0%로 저조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인 송현옥 씨와 24일 오전 6시 44분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자치회관 1층에 마련된 '종로구 혜화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오 시장은 투표를 마친 뒤 “투표율이 33.3%에서 단 1%라도 부족하면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단해 볼 기회를 상실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후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부모세대가 누리기 위해서 자식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날"이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들러 헌화한 뒤 서울시청에서 투표율 등 주민투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투표를 하고 난 뒤 “투표율이 오전 11시까지 15% 이상 될 수 있다면 33.3% 달성은 비관적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서울시에서 처음 실시되는 정책투표에 시민 여러분이 모두 참석해 정책투표가 활성화되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홍 대표는 야당의 투표거부 운동을 거론하면서 “투표거부 운동은 반헌법·반민주적 행태로, 민주당은 내년 총선투표도 거부할 것이냐. 대선도 그렇게 할 것이냐”면서 이날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투표참여는 민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중요한 소통의 방법이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투표장에 꼭 참석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개함도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모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져야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도 투표 자체에는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금도를 넘어서는 일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은 민생문제이고, 이념문제가 아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이다.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공교육의 일환”이라면서 “모든 것을 이념문제로 끌고 가려는 오세훈 시장과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생각에 국민과 서울시민은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오 시장의 이번 투표를 이념대결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아이들 가슴에 상처를 주고 이제는 법마저 무시하고 무법천지를 만드는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정권은 서울시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진표 원내대표는 “무상급식 찬반에 대한 정책투표를 정치투표로 변질시켜서 지상 최악의 정치쇼를 벌여온 오세훈 시장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우리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데 혈안이 된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최고위원 또한 “오늘은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도박이 파산으로 끝나는 날이다. 오늘 투표는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려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기본적인권의 문제이자 교육의 문제다. 가난하든 부자든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저녁 8시가 되면 투표마감이 된다. 비상최고위소집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단순히 서울시의 급식 문제가 아닌 전국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될 사안이기 때문에 8시인 법적 투표마감시간과 동시에 긴급 최고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교육청 예산으로 서울시내 초등학교 3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 21개 구에서는 자치구 지원으로 한 개 학년을 더해 지금의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애초 서울교육청은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중3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계획'에는 무상급식 대상이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소요예산액이 2295억4900만원이다. 2012년은 초등학교와 중1학년 506억6700만원을 합쳐 2712억1300만원 예산을 책정했고, 2013년에는 초등학교와 중1학년, 2학년 1029억1100만원을 합친 3165억4100만원, 2014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학년 1497억6100만원을 합친 3642억2200만원이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 교육청은 주민투표 2안이 채택돼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공정세정 포럼'의 세션 2 '세정환경 변화와 넓은 세원 구현'의 토론자로 참석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포럼주제와 전혀 관련없는 '무상급식'에 대해 토론시간 대부분을 썼다.
이 의원은 정작 주제에 대한 발언은 1분 남짓하게 말해 물의를 빚었다.
[1신 : 7시] 서울 투표소 2천여 곳 일제히 실시
유권자 중 투표율 33.3%인 279만 5천여 명 이상 투표해야 개표
무상급식 범위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횡보에 갈림길이 될 서울지역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 오전 6시를 기해 서울 전역의 학교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2,206곳에서 실시됐다.
오전 7시 현재 투표율은 1.7%로 유권자 14만122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10,944명이 투표해 2.4%로 가장 높은 반면 성북구는 4,560명이 투표해 1.1%로 가장 낮았다.
진보진영과 우익진영의 ‘무상급식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오면서 정치권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일,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시의원 주축으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오 시장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거부하며 시의회와의 시정협의 중단과 함께 시의회 출석 거부라는 초강수로 맞서기도 했다.
이어 시의회는 지난 1월 6일 무상급식 조례안을 공포하자 오 시장은 주민투표를 제안해 지난 2월 시민단체가 만들어져 주민투표 발의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넉 달 동안 80만 명의 서명이 이루어져 주민투표가 성사됐다.
주민투표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법정공방까지 갔지만 법원은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24일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에 시장직 승부수라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투표를 독려했지만 판단은 서울시민에 달려있다.
이번 투표용지에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 무상급식안’등 이 두 가지 안을 골라야 한다.
하지만 이번 투표는 ‘투표하자’ 측과 ‘투표하지 말자’ 측의 대결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투표는 총 유권자 838만 7천281명 가운데 투표율이 33.3%인 279만 5천여 명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다.
만일 투표율이 33.3%를 넘으면 밤 9시 이전에 개표를 시작해 11시쯤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투표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