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는데 17일 공감대를 이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예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정부 에산으로 1조5천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식 당 정책위부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1조5천억원 규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지원 방침을 재확인했고,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부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 방안 마련과 지원방식에 관한 세부설계를 거쳐 지원금액을 발표하자고 했다”면서 “내달 7일 3차 민생예산 당정협의회에서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보완대책으로 지난 2007년 확정한 지원규모 21조원을 늘리기로 하고 축사, 과수, 원예 등 농어촌 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장애인 연금도 수급자수와 수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3개월치만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12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