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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상급식 주민투표 여야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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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투표율 낮으면 패널티…野, 대대적 투표불참운동 전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15일 현재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투표 참여와 투표불참을 놓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투표율을 내년 총선 공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종구 서울시당위원장은 지난 14일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48개 당협이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하는지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주민투표율이 33.3%에 미달하는 당원협의회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건의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주민투표율 33.3%에 미달할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나라당은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검토 중에 있다. 서울시내 48개 당원협의회별 당원교육 강화는 물론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걸고 주민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전화, 이메일 및 문자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민주당 역시 소극적인 투표거부운동이 아닌 적극적인 투표불참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투표가 24일 열린다는 점에서 주민투표 투표율 33.3%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면대응을 삼갔지만 오세훈 시장의 대선불출마 선언과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원 방침에 맞서 맞불전략으로 돌아선 것.

이인영 민주당 무상급식대책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투표를 거부해 아이들 밥상을 지키겠다는 분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 “오 시장이 ‘복지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절대다수는 대권놀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네티즌들은 다음 대권을 위한 정략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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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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