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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장경제,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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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공생발전’ 화두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며 향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국정지표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새로운 국정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구 환경 보전과 경제 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발전의 양’ 못지않게 ‘발전의 질’ 이 중요하다”면서“격차를 줄이는 발전,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길어진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공생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를 통찰하고,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녹색 성장 ▲친(親) 서민 중도실용 ▲공정 사회 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면서“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 잘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균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가겠다”면서 “‘공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독도문제와 관련,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 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 대해서는 “대결의 시대를 뛰어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회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조속히 추진돼야”면서 “시간을 놓치면 경쟁국에 길을 내줄 수도 있다. 안보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을 크게 강화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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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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