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격적으로 대선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른바 ‘반복지-반포퓰리즘’을 전면에 내걸고 구심력이 약해진 보수세력의 새로운 구심체로 등극하고자 하고 있는 것. 오세훈 시장이 쥐고 있는 카드는 바로,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선 직후부터 논란을 일으켜온 ‘무상급식’이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무상급식 조례제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오 시장은 결국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나섰다.
주민투표는 오는 8월께 치러지게 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 시장이 승부수를 던진 주민투표가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게 제기되고 있다는데 있다. 특히, 주민투표가 치러지는 일정이 여름휴가철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도 오 시장은 불리한 입장이며, 좌클릭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부 오 시장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어 승산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은 실패할 경우, 서울시장직까지 내놓을 정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승산이 크지 않은 게임에 자신의 정치적 최대 자산마저 내걸 기세를 보이고 있으니,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 수 없다. 오 시장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무상급식 반대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일까?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이기면 좋고 져도 좋은 게임?
오세훈 시장은 사실상 주민투표를 통해 승리하더라도, 패배하더라도 크게 잃을 것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승리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보수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입지가 마련될 것이며, 패배한다면 책임론을 명분으로 시장직에서 홀가분하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어떻게 그만둬야 할지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절호의 기회가 생기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오 시장에게 있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란, 어떤 식으로든 잃을 게 없는 양수겸장의 게임인 것이다.
주민투표가 치러지기 직전, 오 시장은 ‘시장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까지 사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권가도의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투표 결과가 나쁘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책임’이란, 사실상 시장직 사퇴로 해석되고 있다. 주민투표 직전 “주민투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 정책 하나 때문에 시장직까지 사퇴해서야 되겠냐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무상급식에 반대하거나 야당의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보수세력의 적극적 지지를 받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보수의 대표주자로 부상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구심체가 없어 무너지고 있는 친이계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며, 박근혜 전 대표의 당내 대항마로서의 파워도 생기가 될 수 있다.
만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하게 되더라도 ‘복지 포퓰리즘’ 이슈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 이슈가 복지 논쟁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오 시장의 포지션은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것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오세훈 시장이 보수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 내 회오리, 오세훈發 계파 재편 이뤄지나?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은 적극 지지하고 모든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려고 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의 경우, 전당대회 과정에서 주민투표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었지만, 지난 14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에서는 “당내에서 많은 의견이 있어 하지 말라고도, 하라고도 하지 못하겠다”며 “최고위원회와 지도부 간 별도 회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고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친박계 대표주자인 유승민 최고위원은 한 언론과 통화에서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지도 않고 원내대표가 먼저 지르면 어떡하느냐”며 “황당한 이번 일에 대해 문제를 삼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은 수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개입하지 말고 시당 차원에서 다루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꾸준히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에 대해 비판을 가해왔던 남경필 최고위원도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들 외에도 친박계 중진인 홍사덕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 시장 주장대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면) 연간 3천억원이 들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하자는 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4천억원이 드니 1천억원 차이인데, 주민투표에 드는 비용은 200억원”이라며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오세훈 시장과 각을 세워왔던 김문수 경기지사는 오히려 입장을 선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도 김 지사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복지는 마치 보수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돈만 있으면 아이들 밥 먹이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비판적 태도를 취해왔다. 그런데 최근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 관계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김문수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달 3일 오세훈 시장이 경기도청에서 강연을, 10일에는 김 지사가 서울시청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문수 지사의 도움을 받게 될 경우,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