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노동조합이 지난달 27일 9시를 기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전산 분야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의 96%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율 노조위원장은 “작년 임금협상만 합의되면 파업을 풀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은 묵묵부답이다.
SCB는 먹튀?
SCB는 올해도 아닌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을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전직원에 대한 개별성과급제와 직원 퇴출제도 도입을 합의의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를 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조측과의 합의가 결렬됐다.
은행권에서 2004년 옛 한미은행 파업 이후 7년만에 이루어진 파업이고, 당시 한미은행 파업은 시티와 한미의 대한 합병문제로 인한 파업이었다.
특히 SCB은 파업이 시작되자 노조측에 영업점을 폐쇄하겠다고 압박해오고 있다. 사측의 생각은 영업점 폐쇄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조가 어쩔수 없이 파업을 끝내고 복귀한다는 생각이다.
사실 SCB는 파업이전에 영업점을 폐쇄한 적이 있다. 그 영업점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른 영업점을 배치를 받지 못한 직원에게 Relationship Management Bank(RMB)라는 직무를 만들었다. 소속은 본부에 두고 개별 영업을 하게 한 직급이다. SCB가 원하는 성과연봉제로 가면 RMB를 늘리게 되고 이 직원들의 영업압박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SCB는 여러 가지 이유로 조속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파업이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제일은행은 2005년 1월 영국계 SCB에 3조 4000억원에 매각되어 그해 9월 SC제일은행으로 행명을 바꾸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SCB에 의해 SC제일은행은 재무재표 보고를 SCB 보고용과 금융감독원 보고용 두 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CB는 2008년과 2009년에 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면서도 임원들은 2010년까지 배당액만 총 4500억원을 챙겼다. 다시말해 임원들은 개인당 12억에서 수억에 이르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다.
또한 2009년 국감에서 나타난 순이익 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SCB는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 SC제일은행 임원 급여가 한국이 아닌 영국본사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제일은행에서 영업이익을 내면 그 자금이 영국으로 들어가고 영국에서 임원에게 급여를 주기 때문에 임원들은 한국에서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SCB는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점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35건을 3003억에 매각하는 등 무분별한 자산매각을 하고 있다. 매각대금의 국내 재투자 내역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투자로 보고 있다. 노조측은 “이러한 행위는 투자가 아닌 내부거래”라고 반발하면서 “20년이 지난 정보시스템은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은행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SCB는 한국에서의 투자아닌 자산매각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노조측은 영국본사와 임원진에게 급여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부동산 거래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영국본사와 임원진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SCB는 투기 자본
SC제일은행 노조가 파업하면서 집결해 있는 강원도 속초 한 콘도에서 김재율 노조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의 첫마디는 “내가 제일은행에 오래 근무를 해왔지만 이런 사측은 처음”이라며 SCB를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개별성과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주로 지점단위나 부단위의 성과급제입니다. 개별적으로 차별한다하더라도 기본급을 차별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번에 사용자가 제시하는 성과연봉제라는 것은 호봉제를 폐지하고 기본급마저도 차등하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노사가 임금인상률을 4%를 올리겠다고 합의하면 과거에는 전직원들의 봉급이 4% 인상을 하고 개별성과나 구조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차등하는 제도인데 성과연봉제라는 노사가 4% 합의했다하더라도 인사고과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직원은 인상률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은 2%를 주겠다는 말이고, 가운데 등급을 받은 사람은 4%, 그 다음은 4.8%, 5.6% 등 기본급을 차등해서 주겠다는 말이구요”
김 위원장은 SCB의 개별성과급을 도입에 대해서는 “한 직원이 2년 연속 5등급을 받았을 경우 영업점 근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영업목표를 주고 그 목표에 따라 최고 급여를 45%까지 삭감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성과연봉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 퇴출을 유도하는 것도 다름없습니다. 지난 3월에 저성과라는 이유로 두 명을 재택근무 명령을 내린바 있고, SCB는 그동안 은행실적 저조의 원인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호봉제로 보고 있습니다. SCB는 호봉제가 개인에 대한 동기유발에 전혀 작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경쟁을 통해서 생산 향상을 시키겠다는 의도로 개별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97호 특집에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