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은 물론 극심한 지역 갈등을 조장했던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결국 충청권으로 최종 확정됐다. 숱한 논란 끝에 정부는 지난16일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대전 대덕지구로 확정하고, 기능지구로는 청원(오송-오창), 연기(세종시), 천안으로 선정했다. 돌고 돌아 논란과 상처만 남긴 채 결국 ‘도로 충청도’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기대를 걸고 입지 경쟁에 참여했던 지역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정부를 향해 맹성토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따르면 과학벨트 입지선정 평가 결과 대전 대덕이 75.01점을 얻었으며 경쟁에 참여했던 대구 테크노폴리스는 64.99점, 광주 첨단지구는 64.58점, 포항 융합기술지구는 62.75점, 부산 동남권 원자력 산단지구-장안택지지구는 62.40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은 평가지표 가운데 ‘연구기반 구축-집적도(연구개발 투자 정도, 연구인력 확보 정도, 연구 시설·장비 확보 정도, 연구성과의 양적·질적 우수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대전 대덕에는 중이온가속기와 25개 연구단(과학벨트에 15개, KAIST에 10개)이 들어설 예정이며 경북권에는 10개의 연구단이, 광주에는 5개의 연구단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과부는 또 당초 마련했던 과학벨트 종합계획안보다 1조 7천억원 이상 늘어난 7년간 5조2천억원으로 예산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2조3000억원은 대전을 비롯한 거점-기능지구의 기초과학연구원-KAIST연합캠퍼스-중이온가속기 등에 지원되고 탈락한 대구·경북권에 1조5000억원을, 광주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주호 장관은 “이번 과학벨트위원회 회의에서 기초과학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연구역량을 결집해 획기적인 기초과학 투자의 활로를 찾으려면 캠퍼스라는 개념으로 지역에 거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과학벨트 입지를 사전에 대전으로 결정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과학벨트위원회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위원들이 단계별로, 자율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을 해왔다”며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미 정부 신뢰 깨졌다. 이명박 정부, 갈등 제조기냐” 맹성토
과학벨트 충청 유치를 위해 이명박 정권과 전면전까지 불사해온 자유선진당은 거점지역이 충청권으로 결정됐음에도 분을 삯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임영호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오 각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임 대변인은 “이 정부 들어 대형국책사업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며 “이명박 정부는 갈등 제조기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론분열에는 대형국책사업을 자기지역으로 가지고 가려는 지역이기주의도 한 몫을 하고 있으나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신뢰성 없는 선정과정”이라며 “과학벨트뿐만 아니라 동남권 신공항 문제, LH 본사이전 등 원칙을 무시한 정부의 태도가 지역간 국론분열의 원인”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의 경우,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결과 및 동남권 신공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지역간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킨 3대 국책사업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 및 국회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손학규 대표는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당론 추진을 지시했다. 특히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가 지역구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3개의 국책사업에 대한 의혹 진상규명과 대책강구를 위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 발표가 있었기에 유야무야 넘어가면 야당으로서의 국정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는 정당으로 비춰지기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운을 걸고 우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반발해 16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민주당 김영진(광주 서구을) 의원은 20일 농성을 해제했다.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략적이고 불공정한 과학벨트 입지선정에 항의하며 5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인 결과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그동안 요구해온 MB정부 국책사업에 대한 진상조사위 구성을 만장일치로 합의함에 따라 농성을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과학벨트 심사결과는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편파적이고 비과학적인 졸속심사의 극치”라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세대를 위해 과학벨트 심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명의식에서 항의단식을 벌여왔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지속된 단식 농성으로 병원까지 입원했다 퇴원한 김관용 경북지사의 경우, 23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구.경북이 조국근대화 과정에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는데도 언제부터인가 전통과 자긍심은 위축되고 수구와 보수로만 비쳐지고 있다”며 “신공항 무산과 과학벨트 유치 실패는 이를 직접 목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 “근본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김 지사는 이어 “과학벨트 입지선정에서는 불합리한 조건을 내걸고 시정건의도 듣지 않는 등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가속기와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평가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정권과 관계없는 국민과의 약속을 안 지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져 안타깝다”며 “전국적으로 에너지를 결집,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95호(5월31일자 발행) 특집에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