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금융 감독기관을 수사하던 검찰이 수사망을 확대하면서 정-관계 인사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임원들이 차명 대출로 빼낸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일부가 금융권 외에도 정치권 로비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 정관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었다.
아울러 검찰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검사와 감사원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부산저축은행의 각종 불법행위들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봐주기 감사나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부실 저축은행들의 상당수가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봐주기 감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일부 저축은행들은 정관계 출신 고위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 매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주며 자문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이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에 대해 견제와 자문을 충실하게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 돈만 받고 사외이사로서 본연의 역할은 하지 못한 채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정관계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것은 금융당국의 감시 등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들 일련의 부실 사태가 이 같은 전관예우 때문에 초래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셈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금융권 비리의 온상이 파헤쳐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권력기관 및 정치인 출신 사외이사 수두룩
검찰은 일단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이 3년7개월 간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이사를 지내며 매월 200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다. 또 경찰청장을 지냈던 허준영 코레일 사장 역시 2008년 11월부터 5개월간 강원 도민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올해 영업이 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현직 사외이사는 총 23명이며, 이중 30%가량인 7명이 국회의원과 금융감독당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회의원 출신은 모두 3명으로 부산저축은행 김태규, 부산2저축은행 고귀남, 도민저축은행 이상수 전 의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은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 24곳과 올해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8곳에 대해 올해 3월 말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영공시 자료를 확인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권력기관과 정치인 출신 사외이사는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감사원장까지 지냈던 이종남 전 장관은 제일저축은행과 신라저축은행 두 곳에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과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냈던 김창섭 세무법인 대주 회장의 경우도 제일저축은행 사외이사에 올라 있다. 이 외에도 과거 체신부 장관까지 지냈던 이대순 전 국회의원과 검사장 출신의 박영관 변호사가 신라저축은행,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은 솔로몬저축은행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손영래 전 국세청장도 제일2저축은행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이처럼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금융권의 전관예우가 일파만파 논란을 확산시키자 검찰은 금품의혹 및 불법대출에 관련된 고위 인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욱이 이 같은 전관예우 논란이 일기에 앞서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가족 명의로 된 계좌의 모든 예금을 빼간 것이 드러나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정 전 차관은 2억원이 넘는 돈을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해 영업정지 방침을 정한 기간 대부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정 전 차관이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전관예우와 관련한 다양한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고액 예금주 4300여 명의 직업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넘겨받아 신원을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野, “반칙과 특권 판치는 MB정권, 관련자 엄중 책임 물을 것”
한편 야권은 이번 부실 저축은행 사태가 금융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부실 감독, 전관예우 차원에서 정관계 출신 인사들에게 사외이사를 맡긴데 따른 것으로 보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20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부실 경영과 이명박 정부의 금융 감독 실패로 서민은행인 저축은행이 붕괴위기에 처해있다”며 “이 와중에도 권력을 쥔 사람들은 특권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돈을 인출해 갔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이명박 정부 하에 반칙과 특권이 판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업이 정지된 다른 저축은행도 이런 특권과 반칙, 권력을 이용한 금융감독 기관의 눈감아 주기로 오늘날 사태를 맞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진석, 허준영 등 현 정권 실세들이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수령하면서 이런 부실은 수수방관했다”며 “부실경영의 책임자와 부실경영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금융감독 기관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내 진상 조사단 구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6월 임시국회시 관계법 개정 등에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자 청와대는 내달 1일 3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열어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한 후 로펌이나 세무 회계 법인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를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대학과 공기업 등 비영리 기관도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95호(5월31일자 발행) 커버스토리에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