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한-EU FTA 국회 비준안 밀실합의에 대해 논란속에 의원들과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미·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한국농민연대 등 4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EU FTA 국회 비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미FTA 저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홍희덕, 김선동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등 한미·한EU FTA저지 범국본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EU FTA 졸속 강행처리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EU FTA의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적 검증없이, 또한 한EU FTA 비준으로 중소상인, 농민, 그리고 다수 산업분야 종사자에게 미칠 막대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책 없이, EU 측이 제시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강행되는 양당 지도부의 졸속처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 시한에 쫓겨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졸속으로 합의한 중소상인과 농민 피해대책은 한마디로 실효성 없는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 지도부가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한나라당과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에 합의하고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야권연대, 정책연합의 명백한 파기이며,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한 안은 민생과 복지와는 상반되고, 중산층과 서민의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되며, 국민을 기만하는 조삼모사식 궤변으로 가득한 반민주적 야합안”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이미 한-EU FTA 협정은 영어본과 국어본의 불일치가 200개가 넘게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3번이나 번복해서 제출된 권위와 신뢰를 잃은 협정이고 검증도 대책마련도 아직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졸속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국회는 먼저 9개 상임위와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한-EU FTA 협정문 전반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EU와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