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한-EU FTA 비준안 처리 합의에 대해 한나라당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배은희 논평을 통해 “한-EU FTA는 대한민국 미래의 생존 전략이며,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루거나 정치적으로 밀고 당길 의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야당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본다”며 “4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처리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유럽 27개국까지 확장되는 세계시장 개척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뿐만 아니라, 2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서민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고 장담했다.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국익을 위한 대승적 합의를 환영하며, 4일 본회의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민주당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국가의 생존과 후세대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SSM 규제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개정한 것이 작년 11월, 이제 고작 5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한-EU FTA 때문에 안 된다고 고집하던 정부를 설득해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이라면서 “이제 정부는 한-EU FTA 협정문을 단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와 SSM 규제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고 강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헌법 6조의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따라, 국제법규에 위배되는 국내법은 입법할 수 없기 때문이고 한-EU FTA는 중소영세상인 보호에 관한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협정”이라면서 “4.27 보궐선거에서 야4당 정책연합 합의문에 ‘한미FTA 재협상안 폐기와 전면적 검증 없는 한-EU FTA 비준 저지’를 명시했고 ‘한미, 한-EU FTA 독소조항 등에 대한 전면적 검증 실시’와 ‘한-EU FTA에 의한 입법권, 사법권 침해 사례 방지 및 통상절차법 제정’에 합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합의한 진보의 정책이 그 누구의 손으로라도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더 이상 이명박 정부 아래 비참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우리는 손을 잡았다”며 “하나가 되어 한나라당을 물리칠 희망을 만드는 야당을, 국민들께서는 격려해 주셨고,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합의에 얽매여 야권연대 약속을 저버리면, 국민들은 다시 실망할 것이고 야권연대는 무너진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의원 모두 강하게 반발하며 성명을 내놓았다.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한-EU FTA는 양당의 밀실야합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며 “온 국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한-EU FTA 문제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 밤중에 군사작전을 하듯이 밀실야합으로 해 치웠다”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본회의 개최여부는 국회법상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들이 운영위원장실에 모여서 합의한 것으로 대체한 것은 국회법과 운영위원회를 모독하고 형해화 하는 처사인 동시에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무시하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정부관계부처까지 출석시킨 가운데 합의문을 작성했으나, 그 내용은 턱없이 부족하고 성의가 없다”고 질책했다.
진보신당 또한 한EU FTA 여야 합의는 국민 기만이자 4·27 야권연대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유통법을 개정하고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지만, 이는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국민에 대한 기만에 불과한다”며 “한EU FTA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대책을 약속했던 야4당 정책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기만행위”라고 강하게 민주당을 질책했다.
조 대표는 “중소상인 보호대책은 한EU FTA 통과에 반발하는 영세상인들을 달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고 이미 소매 분야에 대해 전면 개방했기 때문에 SSM 허가제는 한EU FTA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유통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규제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테스코 같은 EU 측 사업자와 분쟁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